법무법인(유) 화우
황진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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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003 7068
  • FAX 02 6003 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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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및 공정거래 관련 소송(행정/민사/형사)입니다.
2007년부터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국내외 부당공동행위(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집단규제,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등 광범위한 공정거래 분야의 법률대리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분야의 자문과 소송업무도 수행해 왔으며, 규제산업(방송통신, 제약)의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후 2014년 미국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학위(LL.M.)를 취득하였으며, UCLA School of Law에서 Visiting Jurist를 지냈고, Steptoe & Johnson LLP의 Los Angeles Century City 소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

  • 200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15-현재 공정경쟁연합회 강사
  • 2015 공정경쟁연합회 제5기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수료)
  • 2014-15 Steptoe & Johnson LLP (Los Angeles Century City)
  • 2014-15 미국 UCLA School of Law (Visiting Jurist)
  • 2012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공정거래와 한국의 미래) (수료)

학력

  • 2014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 201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 2005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
  • 엘리베이터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건설사들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Marine Hose 제조판매업체들의 국제카르텔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TFT-LCD 제조판매업자들의 국제카르텔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석유화학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PHC파일업체들의 부당공동행위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
  • 20개 증권사의 소액채권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7개 이중보온관 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종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
  • 제강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형사 사건
  •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철스크랩 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VAN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경강선 등 제조판매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업결합]
  • IT, 화학 분야 등의 다국적기업 기업결합 사건
  • 엔터테인먼트 분야 기업의 기업결합 사건
  • 제강사, 휴대폰 및 자동차 부품업체 등의 기업결합 사건
  • 의류, 스포츠 용품 등의 다국적기업 기업결합 사건
  • 항공회사들의 기업결합 사건 자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 (2014-현재)
  • 이동통신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케이블방송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산업용가스 제조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내부거래]
  • 화력발전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행정소송(전부 승소)
  • 항공회사의 부당지원행위, 부당이익제공행위 사건 행정소송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내부거래 이슈 자문

[유통]
  • 홈쇼핑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제약사들의 대리점법 관련 자문
  • 학원, 식음료업체 등의 가맹사업법 관련 자문

[하도급]
  • 의류업체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건설사, 건자재업체, 엘리베이터 분야 기업 자문
  • 기술자료유용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약관규제 ∙ 표시광고]
  • 학원, 상조회사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엘리베이터 업체 등의 약관규제법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공정거래 손해배상소송]
  • 레미콘 제조사들의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대리
  • PHC파일 제조사들의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대리

[컴플라이언스]
  • IT, 화학, 제약 분야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기고

[저서]
  •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 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3)
  • The Franchise Law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Ltd. (공저, 2017-2020)

[학술논문]
  • 아마존의 자사우대행위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동의의결, 경쟁저널 217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3)
  • 수요지배력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U.S. v. Bertelsmann SE & CO. KGaA, et al. 판결, 경쟁저널 214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3)
  • Korea Chapter, Dominance,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21-2023)
  • 모회사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 EU사법재판소의 Sumal 판결, 경쟁저널 212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2)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Epic Games, Inc. v. Apple, Inc. 판결, 경쟁저널 210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2)
  • EU 집행위원회의 구글-핏빗 기업결합 승인 결정, 경쟁저널 208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1)
  • 자동차산업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분쟁의 동향: Nokia v. Daimler 판결 및 Continental v. Avanci 판결을 중심으로, 경쟁저널206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1)
  • Korea Chapter, The Franchise Law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17-2020)
  • Korea Chapter, Merger Control, The Legal 500 & The In-House Lawyer Comparative Legal Guide, Legalease (공저, 2019)
  • EU의 경쟁법 집행 동향, 경쟁과 법 9호 (공저, 2017)
  • EU 사법재판소의 인텔 사건 판결, 경쟁저널193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17)
  • Recent Examples of Consent Decrees in Korea and their Implications, Anti-trust Competition Special Report, Asian-Mena Counsel, Pacific Business Press (공저, 2016) (공저, 2016)
  • 최근 미국 및 EU 경쟁법의 주요쟁점 및 시사점, 경쟁과 법 3호 (공저, 2014)
  • 역지급 합의에 대한 미국, EU 및 한국의 최근 결정, Law & Technology 제9권 제5호 (공저, 2013)
  •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Law & Technology 제7권 제5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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