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관련 규제, 개인정보ㆍ정보보호ㆍ위치정보법상 각종 규제에 대한 최적의 법률 자문 및 개선 방안을 위한 대응 입법을 제공합니다.
OTT 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 신설 논의, IoTㆍAIㆍ자율차 등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방송ㆍ통신 관련 규제
  • 방송법상 소유ㆍ광고ㆍ편성ㆍ내용심의 규제 대응 및 법률 자문
  • 방송사 허가ㆍ승인ㆍ등록,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 인수 합병 관련 대응
  •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 관련 법률자문
  • 통신사업자(기간ㆍ부가) 관련 사전(등록/신고)ㆍ사후규제(금지행위) 규제 대응 및 법률 자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이동통신단말장치 영업 관련 규제 대응
  • 전파법상 주파수 분배, 무선국 허가, 위성, 통신기자재, 전파 관리 등 규제 대응

방송ㆍ통신 관련 분쟁
  • 방송법상 방송 및 IPTV 사업 분쟁조정, 소송
  •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포함)상 통신사업자간 재정ㆍ분쟁조정ㆍ알선, 소송
  • 전기통신사업법ㆍ정보통신망법ㆍ단말기유통법ㆍ방송법ㆍ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에 따른 조사 대응

개인정보ㆍ정보보호ㆍ위치정보 관련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상 침해조사ㆍ개인정보보호인증ㆍ자율규제점검 대응, 데이터 활용 각종 신산업(IoT, 드론,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AI 등) 활성화 방안 연구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인증ㆍ본인확인기관 지정ㆍ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규제 대응 및 법률자문
  • 위치정보보호법상 신규허가ㆍ양수/합병 심사ㆍ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관련 자문, 침해조사 대응

대표사례

  •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현대모비스, 롯데멤버스 등) 업무
  • 방송 및 광고 송출 중단 관련 분쟁 조정 및 소송 사건
  • 통신사업자(LGU+, KT 파워텔) 사업 신규 진입 및 종료시 공익성 심사
  • 위치정보사업 신규 허가심사, 인수ㆍ합병 심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기정통부 신산업(자율차, AI 등) 연구 활동
  •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슈 조사 및 동향 파악 연구 활동
  • 방송통신발전기금ㆍ정보통신진흥기금(KCA, NIA 등) 관련 법률 및 지침 위반 자문
  • 본인확인기관 지정 관련 정보통신망법 자문
  •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조사, 개인정보침해 조사 관련 법률 자문
  • 위성주파수(인텔리안), 5G 특화망 사업(통신사) 관련 자문
  •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등 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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