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화우 박근배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대한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 #건설

화우 정종화 변호사가 기고한 조세칼럼이 머니투데이 the L에 게재되었습니다.

• #조세

화우 양소라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매거진 한경에 게재되었습니다.

• #자산관리(WM)

화우조세실무연구원에서는 '세무조사절차와 관련된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보험
• #보험

계열 분리로 별개의 회사가 된 금호건설(변경 전 상호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사이에 공동명의로 등록된 ‘금호’, ‘아시아나’, ‘’ 상표에 대한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화우는 1, 2, 3심 모두 금호석유화학을 대리하여 상표권 등록명의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금호건설에 상표사용료 지급의무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상표권의 관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계열분리 등의 상황변동에 있어서도 실질적 권리관계와 상표법의 법리 등을 유의하여야 함을 확인힐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 #지식재산권

• #기업자문
• #외국인투자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이준상 경영담당 변호사, 최종문 고문(전 외교부 제2차관), 김연수 선임외국변호사가 3월 21일(화)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UAEㆍ사우디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포럼’에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이준상 경영담당 변호사와 최종문 고문은 각각 환영사와 기조연설을 맡았고, 김연수 선임외국변호사는 ’사우디 네옴시티 진출 방안과 관련법 검토’와 ’UAE 신설 법인세 및 법인 설립 절차’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UAEㆍ사우디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포럼은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소개 및 해당국가에 진출하기 위한 법률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무역협회,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주한사우디대사관, 주한UAE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 #중동 ∙ 아프리카

아시아-중동 지역 기업들의 사내 변호사를 주독자층으로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지 In-House Community eMagazine이 기업의 사내변호사와 법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로펌 만족도를 조사한 IHC 2022 Firms of the Year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IHC 2022 Firms of the Year 7개 분야에서 “올해의 로펌(Firm of the Year)”에 선정되었고, 특히 가장 고객친화적인 로펌을 선정하는  ‘Most Responsive Domestic Law Firm’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IHC 2022 Firms of the Year 선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Antitrust/competition Capital market Corporate and M&A Employment Real estate/Construction Restructuring & Insolvency  Most Responsive Domestic Law Firm  In-House Community는 매년 기업의 사내변호사 및 의사결정자들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각국의 로펌에 대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로펌을 선정하며, 올해는 590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각국의 Firms of the Year 선정소식은 In-House Community Magazine 2023년 2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 #공정거래
• #금융 ∙ 자본시장
• #M&A
• #인사 · 노동
• #건설
• #도산 ∙ 기업회생

일부 편곡자들이 편곡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임에도 작곡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저작권료만을 지급받는 상황의 문제를 지적하며 협회를 상대로 사용료 지급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으로, 편곡자들이 음저협 내에서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중요 사건입니다.이에 대해 화우는 법률상 음악저작물에 편곡이 포함되는 상황에서도 편곡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협회 행정처리의 합리성을 강조함으로써 편곡자들의 주장을 잘 방어함으로써 1, 2, 3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

김유범 변호사가 톰슨로이터스가 발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 (ALB)가 발표한 “North Asia's Top 15 Litigators 2023”에 선정됐습니다. “North Asia's Top 15 Litigators 2023”는 ALB가 매년 수행 업무와 성과, 동료와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소송 분야 변호사 15명의 명단입니다. ALB는 김유범 변호사가 탁월한 경험으로 복잡한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리더십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유범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기획 제1, 2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치며 19년 동안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2016년 화우에 합류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등 굵직한 소송 사건을 대리하며 기업송무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North Asia's Top 15 Litigators 2023” 전체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orth Asia's Top 15 Litigators 2023 [관련기사]법무법인 화우 김유범, '소송 전문 아시아 15대 변호사' 선정 (머니투데이)

• #소송 ∙ 중재

권동주 변호사가 이끄는 화우 IP 그룹이 국내의 중견 2차전지 분리막 제조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를 대리하여,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업계 선두를 차지해 왔던 일본의 다국적 기업인 아사히카세이를 상대로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차 전지 분리막은 2차 전지에서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서 리튬이온이 양극 또는 음극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2차전지의 안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로서 관련시장의 규모 또한 아주 큽니다. 위 사건은 국내 유망 소부장 기업과 글로벌 일본 기업 간의 특허전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2차 전지 분리막 제작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한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국내에 특허권을 보유한 글로벌 일본 기업인 아사히카세이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맞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더블유스코프코리아에게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전문가인 권동주, 김창권, 이창우, 최홍석 변호사로 진용을 갖춘 화우의 IP 팀은 치밀한 법리 검토와 기술 분석 끝에 주된 특허무효 원인으로 ‘명세서 기재요건 결여’를 주장하는 전략을 택하여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사건은 명세서 기재요건 결여를 이유로 특허가 무효가 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실무를 고려하면 법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특허전쟁에서 패소하여 회사 경영에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었던 국내 소부장 기업을 기사회생시킨 점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법무법인 화우, ‘2차전지 분리막’ 한일 특허 전쟁서 승소 (세계일보)

•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우리 법인은 Seoul ADR Festival 2022 행사기간 중 “Expert Determination and DABs: Understanding What Works Better for Your Project to Avoid Litigation and Arbitration” 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법인과 미국 현지로펌 Covington & Burling, PwC삼일회계법인은 국내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투자: Inflation Reduction Act(IRA)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정보보호센터

• #ESG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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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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