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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화우 GRC 그룹의 정부대응(Government Relations) 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행정 처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입법의 초기 단계부터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기업에 불리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고, 행정조사 또는 제재처분 사전 단계에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행정조사나 제재처분의 사전 절차가 개시되는 즉시 전문 전담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건이 대규모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고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법령, 조례 및 행정규칙 제개정, 유권해석 관련 컨설팅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행정조사 및 제재처분 대응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협상 지원
- 규제 리스크 점검 및 컴플라이언서 체계 구축 지원
- 공공조달 관련 입찰 및 계약 지원
대표사례
- 기획재정부, 조달청 소관 국가계약법 제개정 관련 자문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법 유권해석 관련 자문
-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관련 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참여제한처분 사전 대응
- A해운사와 공기업과의 분쟁 관련 중재 자문
- X기업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가능 여부에 관한 게임산업진흥법 법령해석 자문
- B기업의 토지수용권 유무에 관한 전통시장법 법령해석 자문
- 골프장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 관련 자문
- 방위사업청의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 대응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저작권법 관련 컨설팅
- 우주항공청 소관 연구개발 협약 관련 컨설팅
- 해양수산부 소관 북극항로 개척법안 관련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