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류병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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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003 7131
  • FAX 02 6003 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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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기업자문, 부동산∙건설입니다.
현대모비스, 국민은행,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기업데이터, 한화에너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주호텔앤리조트, 두올, 엑스큐어, 세화아이엠씨, 엔지켐생명과학 등 다수 기업을 위해 M&A, 컴플라이언스,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산, 법제컨설팅 등 여러 분야에서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건설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엘티피코리아, 광주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무궁화신탁, 제이케이파트너스그룹등 유수 기업들을 위하여 공사대금,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신탁 등 관련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경력

  • 200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16-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2016-현재 한국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위원
  • 2009-현재 한국전력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08-현재 한국도산법학회 회원
  • 2000-현재 지식재산권법학회 회원
  • 2018-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 2016-20 ㈜두올 사외이사
  • 2016-18 중소기업중앙회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 위원
  • 2013-15 조달청 법률 고문변호사
  • 2009-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
  • 2008-10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법률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위원
  • 2008-10 ㈜바텍 사외감사
  • 2007-09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측 협상위원
  • 2004-08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회사법·재건축)
  • 2002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L.L.P (Washington DC)
  • 1993-03 법무법인 화백

학력

  • 200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 전략적 기업경영의 법률과 세무 (15기)
  • 2001-02 미국 The School of Law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연수
  • 1999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수료)
  • 1995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의료법학연구과정 (6기 수료)
  • 1993 사법연수원 제22기
  •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86 고려대학교 법학과

주요업무사례

1. M&A
  • 두올의 두올산업 및 두올물산 매각 자문
  • 두올의 스웨덴 자동차부품회사인 Borgstena Group Sweden AB 인수 자문
  • 아주호텔앤리조트의 아주호텔제주 매각 관련 자문
  • 한국수자원공사의 파키스탄 수력발전소 인수 자문
  • 아주산업의 석산, 레미콘 및 아스콘 관련 자산양수도계약 자문
  • 이에이텍의 이알지서비스 지분 매각 자문

2. 경영권 분쟁
  • 엑스큐어의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 팜스웰바이오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 지산물류 주인도,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관련 자문 및 소송
  • 세화아이엠씨의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3. 법제컨설팅
  •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온실가스감축, 석탄발전상한제 등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 관련 자문
  •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한 전기에너지 전반에 관한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개정 관련 자문
  • 현대모비스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대응 관련 자문
  • 아주산업, 동양파일의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심의제 관련 자문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중고자동차 생계형 접합 업종 지정 관련 자문
  • 한국PHC파일협회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외 관련 자문

4. 부동산, 건설
  • 제이케이파트너스의 아산탕정 오피스텔 신축사업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자문
  • 다우아이콘스의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 한국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사업 관련 자문
  • 엘티피코리아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관련 자문
  • 이도랜드의 타이거월드(실내스키장, 워터파크, 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종합스포츠센터) 인수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법률자문
  • 아주프론티어의 중국 심양 아파트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자문
  • 한국수자원공사를 대리하여 여러 건의 간접비 청구소송 수행
  •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오산원동지역주택조합 등 다수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문

기고

  •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방안 연구 (Protective Measures for Computer Programs in Korean Patent Law, Korea University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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