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김근호 파트너변호사

TEL 02 6182 8542
FAX 02 6003 7015
E-MAIL kimkh@yoonyang.com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방위산업, 공공계약, 소송/중재(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송), 입법컨설팅입니다.
방위사업청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송, 자문, 법제, 국제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교육부, 검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부의 행정 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정법 박사과정을 거치며 행정법 이론을 공부하였습니다. 건설, 식품·의약품, 금융, 공공조달 등의 분야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비롯한 규제 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무기체계 연구개발, 방산원가, 방산물자 수출입 등 방위산업 관련 소송, 자문 전반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

201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8-현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원
2021-23 한국서부발전㈜ 고문변호사
2021-23 ㈜SR 고문변호사
2018 방위사업청 국제계약부 행정사무관
2016-18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 행정사무관
2015-1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공익법무관
2014-15 창원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2013-14 교육부 공익법무관

학력

2023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법무학과(연구과정 수료)
2017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행정법 박사 수료)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03 부산 동인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행정쟁송 분야]

GTX-A 노선 건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 및 녹지점용 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행재결로 인용)
지방자치단체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허,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국내 주요 건설회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관이행청구 소송 대응
국내 주요 건설회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국내 주요 제약회사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제조판매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 처분 청문절차 대응 및 취소소송, 효력정지 신청
국내 주요 주류회사에 대한 광고 관련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 효력정지 신청
보건복지부장관의 약가인하 고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효력정지 신청
국내 주요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 당국의 기관경고, 임원 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과태료 부과처분 불복
국내 주요 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과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국내 주요 항공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과징금부과처분 행정심판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감사처분 취소소송

[방위산업 분야]

기동화력 분야 주요 방산업체의 방산원가 관련 투하자본보상율 적용 금지 등 청구 소송
잠수함, 박격포 등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지체상금 면제를 구하는 소송
기동화력 분야 주요 방산업체의 국방규격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대응 및 관련 소송
항공 분야 주요 방산업체의 입찰 서류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소송, 효력정지 신청
국내 주요 방산업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원가부정행위 제재 대응 관련 자문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계약 관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자문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전술훈련장비 관련 계약 변경에 대한 자문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관련 자문
해외 방산업체의 무기체계 입찰 및 협상에 대한 전반적 자문
해외 방산업체의 절충교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수상

방위사업청장 표창 (송무 유공)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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