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전완규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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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003 7121
  • FAX 02 6003 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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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국제조세(TP Study, BEPS Reporting 포함),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관련 조세자문 및 조세쟁송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행정규제 관련 일반행정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였고, 미국 Southern Methodist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았으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0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19-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 2019-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재정이사
  • 2018-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 2017-현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한국세법학회 회원
  • 2017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위원
  • 2007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수료
  • 2002-05 공익법무관

학력

  • 2016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전략과정 (수료)
  • 2011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 2005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 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199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1991 남강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 엘엠에스, 이전가격 및 시가 정책수립(Establishment of Transfer Pricing Policy for both Domestic and Overseas Related Party Transactions)
  • 뉴트리바이오텍(코스맥스NBT), 이전가격 정책수립 및 BEPS 보고서 작성(Establishment of Transfer Pricing Policy and Preparation of BEPS Documentation)
  • 코스맥스, 코스맥스BTI, 이전가격 및 시가 정책수립, BEPS 보고서 작성(Establishment of Transfer Pricing Policy for both Domestic and Overseas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Preparation of BEPS Documentation)
  • 롱샴코리아, 이전가격 정책수립(Establishment of Transfer Pricing Policy for Overseas Related Party Transactions)
  • 신한은행, 한국 국세청과 외국 국세청 간의 금융정보 교환 관련 기준 정리 관련 자문
  • 산업통상자원부, 울산발전연구원, (가칭)오일허브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안 작성 등 자문
  • 한국주류산업협회,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자문
  • 아벨리노,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 스위트너즈홀딩즈코리아 유한회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등 취소 소송
  • 현대산업개발㈜, 대한민국-전부금(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케이티, 법인세(원천징수분) 징수처분 무효확인 소송
  •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법인세 징수처분 무효확인 소송
  • 금융투자협회,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21개 자산운용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
  • 국제빌딩주변제3구역도시환경정비조합,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인천항만공사, 부당이득금(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수상

  • Chamber and Partners Asia-Pacific Tax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2)

기고

  • Tax on corporate lending and bond issues in South Korea: overview(공저) - Practical Law Company(PLC) multi-jurisdictional Guide (2013)
  • 국세기본법(가산세 부분) 공동집필 - LAWnB 온주 (2014)
  •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요건에 대한 새로운 접근, 조세실무연구 Ⅰ(2015)
  •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관한 검토, 조세실무연구 II (2017)
  • 판례평석,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판단기준, 법률신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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