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국내 최초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조직 분할 거래 자문

  • 최근업무사례
  • 2021.06.29

한화생명보험은 지난 2020년 말 보험회사로서 업계 최초로 영업조직 분리를 결정하고 보험 모집 및 지원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설립키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한화생명보험을 위하여 영업조직을 분리하기 위한 최적화된 방식 및 분리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법률 이슈들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2021년 4월 1일 분할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우는 개인영업조직을 분리하기 위한 최적의 법적 방안에 대한 자문 및 개인영업조직 분리과정에서 수반되는 회사법, 보험업법, 각종 금융규제법, 노동법, 공정거래, 조세, 개인정보 등 수많은 법률 쟁점들과 실무적인 이슈들에 대한 총괄적인 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화우 금융그룹 내 보험팀, 노동그룹, 공정거래그룹을 포함한 관련 업무그룹은 위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약 8개월간 프로젝트 자문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험사 고유의 이슈와 영업조직이 독립보험대리점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보험영업 및 보험대리점 특화 이슈, 그에 따른 조세이슈 등 복잡하면서도 선례가 없는 고난도의 자문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보험 영업환경이 급변하고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들이 장기적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품 제조와 판매의 분리라는 ‘제판분리’가 보험업계 전반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번 거래는 보험회사 최초의 영업조직 물적분할 방식을 통한 소속 설계사 수 1위 규모의 초대형 독립보험대리점을 출범시킨 사례이자, 제판분리 화두의 선도적인 실행 등 여러 측면에서 업계의 큰 관심을 모은 leading case로, 화우는 각 전문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탁월한 역량의 발휘를 통해 이번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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