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전오영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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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003 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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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요 업무 분야는 조세자문∙조세전략, 조세소송, 가업승계 입니다.
수년간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쌓은 재판실무 경험과 학회활동을 통해 터득한 조세법 지식을 토대로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조세문제를 비롯하여 M&A 및 해외투자 등 각종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조세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기업을 대리하여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세 관점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액자산가, 중견기업의 자산승계 Planning, 무수익 자산의 권리분석 및 Cleaning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21-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2-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인
  • 2014-현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2014-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커뮤니티 부위원장
  • 2019-21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위원
  • 2015-19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특별위원회 위원
  • 2015-19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4-18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 2008-12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선진화 추진단(가맹유통분과) 전문위원
  • 2007-1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 2005-09 한국산업인력공단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 1999-03 법무법인 화백
  • 1989-9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96-98 광주고등법원 판사
  • 1995-9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1993-95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91-9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88-91 군법무관

학력

  • 200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공정거래법) 법학연구과정 수료
  • 1988 사법연수원 제17기
  •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업무사례

[조세소송]
  • 씨에스윈드, 업무무관 대여금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사건
  • 에이엠엘코리아리미티드, 국내판매 대리인 지위 관련 관세부과처분취소사건
  • 맥쿼리인터내셔널리미티드, 금지금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사건
  • LS-NIKKO 동제련, 조세포탈 형사사건(무죄)
  • 아시아나, 항공기 도입 관련 농특세 환급청구사건
  • 이화학원,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사건
  • KORAIL,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사건
  • 삼성베올리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사건

[조세자문]
  •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채납과 선수임대료 회계처리 방안 관련 자문
  • The Bank of New York Mellon, 적격금융기관과 관련된 제반 조세문제 자문
  • LS산전,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 관련 등록세 중과 여부 자문
  • 한국무역협회, 수입배당금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관련 자문
  • 하이트진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른 손실 관련 자문
  • KT, 외국기업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 양수에 따른 원천소득세 관련 자문
  • LS엠트론, 연구개발출연금의 조특법상 과세특례적용대상 여부 자문
  • 클라크, 해외자회사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조세문제 자문
  • 포스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자문
  • SK브로드밴드, SKC인프라서비스 사업인수 관련 조세자문

수상

  • Legal 500 Asia Pacific Tax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9-2024)
  • 리걸타임즈 조세 분야 “올해의 변호사” 선정 (2017)

기고

[저서]
  • 세금은 아끼고 분쟁은 예방하는 상속의 기술, 매일경제신문사 (공저, 2018)
  • 온라인주석 법인세법, LAWnB (공저, 2013)

[학술논문]
  • 회사분할과 세법 – BFL 총서 8,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3)
  • 미등기자산 중과세 대상 관련 판례평석, 법률신문 (2012)
  • 휴면법인등기의 등록세 중과여부, 국세신문 (2009)
  • LBO와 세법 - Business Finance Law(BFL),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공저, 2007)
  • 토지의 무상대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조세판례백선, 한국세법학회 (2005)
  • 실권효 적용기준 및 석명권행사의 한계 - Jurist 395호, 청림인터렉티브 (2003)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적용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판결례를 중심으로 - 무등춘추 5호, 광주지방변호사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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