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양시훈 파트너변호사

TEL 02 6003 7052
FAX 02 6003 7039
E-MAIL shyang@hwawoo.com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 분야는 인사·노동, 기업 관련 민·형사소송, 일본입니다.
양 변호사는2006. 4.부터 2023. 2.까지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로 근무하며 민사, 형사, 가사, 신청, 영장 등 다양한 업무를 하다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퇴임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6년간 근무하며 다수의 중요 사건을 경험하였고, 그중 노동전담부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불법파견, 통상임금, 근로자성, 해고, 부당노동행위, 임금피크제,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항고전담부에서 주주총회나 상장폐지, 낙찰자지위 등에 관한 다수의 가처분사건도 담당하였습니다. 양 변호사는 일본 유학을 통해 유창한 일어회화실력을 갖추고 일본 법조인들과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법부의 싱크탱크인 사법정책연구원 개원 멤버로서 폭넓은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

202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3-현재 화우연수원 노동연수원장
2023-현재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3-현재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2021-22 사법연수원 특수소송실무(노동) 재판연구원후보자교육 강의
2019-23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노동전담, 항고전담)
2018-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영장전담, 신청합의, 가사합의)
2018-19 전라남도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6-18 서울고등법원 판사(민사 일반)
2014-16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2012-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료전담)
2009-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형사단독, 민사단독)
2006-09 전주지방법원 판사(형사항소, 민사합의·항소)
2003-06 육군법무관

학력

201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ACAD, 85기 수료)
2017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3 일본 교토대학 법과대학원 외국인공동연구자
201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6 고려대학교 법학과
1991 전주해성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SK 계열사 임원의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대리
H 제강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변호
H 주강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변호
H 제철 근로자파견 사건 대리
C사 근로자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K 타이어 근로자파견 사건 대리
SK 계열사 성과급청구사건 대리
S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대리
P사 경영권 분쟁 사건 각종 가처분 및 본안소송 대리

기고

Korea Chapter, Employment,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Chambers and Partners (공저, 2023)
노동 재판실무편람, 대법원 노동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공저, 2022)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공저, 2016)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공저, 2015)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공저, 2015)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공저, 2014)
사법협조자 형사제제감면제도 도입논의에 관한 연구, 고려대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마약류사건심리와 관련된 실무상 제문제, 실무연구자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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