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이수경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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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182 8132
  • FAX 02 6003 7016
  • E-MAIL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방송∙정보∙통신 입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본부 통상협상팀 근무를 시작으로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 산업피해조사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실 편성평가정책과 · 방송기반국 방송기반총괄과 ·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에서 근무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OTT정책협력팀 서기관을 마지막으로 화우에 합류하였습니다.

경력

  • 2021-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3-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관정책협의회 위원
  • 2023-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
  • 2023-현재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전문위원
  • 2023-현재 법률신문 로앤스마트 집필위원
  • 2022-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 위원
  • 2022-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애니메이션 인정자문위원회 위원
  • 2021-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위원
  • 2022-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 2022-2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 202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 2021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위원
  • 2019-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OTT정책협력팀 서기관
  • 2018-19 미국 American University 교육훈련(개인정보)
  • 2012-18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방송기반총괄과, 이용자정책총괄과,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서기관
  • 2008-12 지식경제부(現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산업피해조사팀 사무관
  • 2007-08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본부 통상협상팀 사무관

학력

  • 2013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 2010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1999 고려대학교 법학과
  • 1993 광주 송원여자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의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해당 여부 자문
  • 유료방송사업자 관련 방송법 금지행위 해당 여부 자문
  •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대응 다수
  • 매치스그룹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자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유출 사고 조사 대응 다수
  • 통신사업자연합회, 전파법 무선국 검사수수료 제도 개선 자문
  • 한국 IPTV 방송협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 엑스텐 정보, 슈퍼앱, API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쟁점 검토 자문
  •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연구과제- 장애인방송 법제화 정비 방안 연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21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이슈리포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22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이슈리포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23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이슈리포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
  •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제샌드박스 후속대응을 위한 본인확인 법제정비 방안 연구
  • 방송통신위원회, 4차산업 시대의 기술발전에 따른 위치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방향성에 관한 연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련 자문
  • 방송사업자, 방송법 과징금 부과 처분 대응 자문
  • 위성통신사업자, 주파수 28G 사용 관련 자문
  • 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발송사 불법 스팸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폭력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령 개정 방안 연구

수상

  • 방송통신위원장 표창 (2017)
  •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2010)

기고

[저서]
  • 개인정보 판례백선 (공저, 2022)
  • 한경 Mook 가상자산 A to Z, 한국경제신문 (공저, 2022)

[논문]
  •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지적재산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2010
  •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의 독점권 남용 항변에 대한 검토 : Carl Zeiss Stiftung v. V. E. B. Carl Zeiss, Jena 사건, 2011

[기고]
  • 로앤스마트 기고, 법률신문(202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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