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정재웅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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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화우의 조세그룹장으로서 세무법인 화우, 관세법인 화우와의 협업을 총괄하고 있고, 주요 업무 분야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지방세 등 각 세목별 다수의 주요 조세쟁송과 자문입니다.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외부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Legal Times 등 다수 매체에서 조세분야의 Leading Lawyer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경력

  • 200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3-현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2022-현재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8-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8-19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2-14 강남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2009-11 서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2002-03 법무법인 화백

학력

  • 2007-08 독일 Saarland University (연구원)
  • 200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수료)
  • 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 2000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1991 부산사대부속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관련 법인세 부과 사건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사건
  •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가공 노무비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사건
  • 법인 조직개편 관련 각종 조세 쟁송 사건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사건
  •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조세 관련 각종 형사사건
  • 조세관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등 청구사건
  • 가상자산 관련 각종 조세문제 자문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 관련 조세문제 자문
  • 명의신탁 회복에 관한 조세문제 자문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에 관한 자문
  • 법인 조직개편 관련 각종 조세문제 자문
  • 기업 및 대표자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 대응 자문
  • 세관의 외환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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