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프롬프트의 권리와 관련해 화우 정호선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아이뉴스24에 게재되었습니다.

• #AI센터
• #정보보호센터

HBM 반도체와 글로벌 OTT 콘텐츠 산업을 비교하며 원천 IP와 기획·개발의 결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를 담은 화우 정한근 고문의 기고문이 파이낸셜포스트에 게재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533억 원 규모의 담배소송이 1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 초기부터 BAT코리아 및 제조사 측 법률대리를 맡아온 화우의 소송 현황이 ABC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 #소송 ∙ 중재
• #기업자문
• #소송 ∙ 중재
• #기업자문

공공계약 분쟁, 이제는 소송 전 선제적 해법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부터 재경부(행안부) 계약분쟁조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까지, 과거와는 달라진 최신 동향과 실무를 한 자리에서 만나보십시오. 공공계약 분쟁해결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산업안전 ∙ 중대재해

격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귀사의 리스크 관리와 실무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에너지

종자회사의 육종가가 회사의 영업비밀은 원종 및 육종자원("원종 등")을 가지고 나가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서, 화우는 종자회사를 대리하여 경쟁사를 상대로 해당 원종 등의 사용금지/폐기 등을 구하였습니다.언제 어떻게 해당 원종 등이 유출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화우는 종자회사의 유출된 원종 등과 경쟁회사의 시판 종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 (=실질적 동일) 등에 기초하여 경쟁회사가 종자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진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이 사건은 유전자 분석이 유전적 계통의 동일성 내지 유래관계 여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사방법이라고 판시함으로써, 향후 종자 관련 소송에서 유전자 분석이 활용될 여지를 크게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 #인사 · 노동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AI 준수 체계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실무적 나침반을 제공하고자 이번 AI 컴플라이언스 실무 가이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AI 준수 체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기업 실무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톰슨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 월간지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한 IP Rankings 2026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한국의 Tier 1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18년에 발간된 ALB Asia IP Ranking 2018년판부터 9년 연속 Tier 1 로펌으로 평가받음으로써, 공히 한국 지적재산권 시장의 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ALB는 매년 아시아 지역의 지적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대상으로 1년간의 지적재산권 업무실적과 고객, 동료 변호사의 설문을 바탕으로 분야별 최우수 지적재산권 로펌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ALB IP Rankings 2026

• #지식재산권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최근 발표된 M&A 및 자본시장 전문 매체 더벨의 ‘2026년 상반기 리그테이블’에서 M&A 법률자문 부문 4위를 기록하며 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1분기 3위에 올랐던 데 이어 상반기 누적 집계에서도 대형 크로스보더 거래 및 PE 딜을 연이어 수행하며 시장 내 존재감을 이어갔습니다.이번 성과는 약 9700억원대에 달하는 네이버의 스페인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Wallapop) 인수로 1분기 약진을 이끈 데 이어, 2분기에는 NXC의 해외 계열사 지분 매각, 하림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수 등 시장의 관심을 모은 주요 딜을 포함해 중형 M&A 딜에서 화우의 자문 역량을 시장이 인정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매일경제, 딜사이트, 블룸버그 등 주요 M&A 리그테이블에서도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26 상반기 M&A 법률자문 부문 4~5위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위권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이를 통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도 완료 거래 건수와 조정점유율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며, 1분기에 이어 M&A 시장 내 핵심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 펀드인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한혁신BDC1호')의 설정 및 출시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BDC는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폐쇄형 공모 펀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펀드 설정 후 일정 기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신한혁신BDC1호는 BDC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최초로 설정된 펀드로, 화우는 이번 자문에서 BDC 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의 분석, 펀드 설정 구조 설계, 투자자 모집 및 운용 규제 검토, 향후 상장을 위한 법적 요건 분석 및 공모규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 등 BDC 출시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BDC는 개정 법령에 따라 최초 설정된 펀드로서 기존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점과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집합투자증권 5% 의무보유),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의무 등 새로운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바, 화우는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국내 1호 BDC 펀드를 자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 금융그룹은 공·사모 펀드의 설정 및 운용, 투자자 모집 및 공모·사모 펀드 규제, 각종 신고 및 공시는 금융규제는 물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 운용, 투자금 회수(EXIT),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 펀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과거 부동산펀드 및 사모펀드 거래는 물론 이번 국내 최초 BDC 펀드 자문을 통해 모험자본 및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법률 전문 인명록 Lexology Index(구: Who's Who Legal)가 발표한 South Korea 2026년판에 법무법인(유한) 화우 전문가 16명이 각 분야 National Leader로 선정되었습니다. Lexology Index는 영국의 유명 법률 출판사인 Law Business Research(LBR)가 발간하는 법률 전문 인명록으로 매년 전세계 변호사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리서치와 평가를 실시해 국가 및 분야별로 뛰어난 역량을 보인 전문가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년판의 화우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rbitration김명안, 김샘, 경문정 Banking조영준, 손혜경 Competition한철수, 김철호 Construction & Real Estate박영우, 박수현 Corporate Tax심재진, 박정수 Employment & Labor김영민 M&A and Governance이준우 Private Funds윤영균 Project Finance박영우, 강성운 Trade & Customs정동원 Transport – Aviation손혜경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년판 전체 명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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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을 대리하여 오케스트라PE가 보유한 KFC 코리아의 경영권(지분 100%) 인수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칼라일은 아시아 지역 식음료(F&B) 및 퀵서비스레스토랑(QSR)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포트폴리오인 투썸플레이스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멀티 브랜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거래는 1,920억 원 규모로, 화우는 거래 전반에 걸쳐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SPA) 협상 및 체결, 인수금융, 기업결합신고, 외국환 신고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의 국내 구주 인수와 글로벌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구조가 결합된 거래에서 요구되는 규제 대응과 거래 구조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화우의 글로벌 투자자 대상 크로스 보더 M&A 및 구조화 자문 역량을 증명한 거래이자, 소비재·외식 섹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오케스트라 PE, 칼라일에 KFC코리아매각 완료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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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5일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및 全 금융권 협회장들과 함께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全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시대 침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全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이후 11월 3일 기준 총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되고 약 47.3만 건의 정보유출이 확인되는 등 금융권 전반의 침해사고가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상자산사업자 등 580여 개사를 대상으로 IT자산·서비스의 외부접점 및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전수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분석·평가를 연 2회로 확대하고, 다크웹 모니터링, 보이스피싱 탐지·대응체계 고도화 및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법제화 등이 추진됩니다. 또한,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TF를 가동하고 「디지털금융 안전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1. 배경2.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 현황 및 특성3. 보안체계 혁신방안 주요 내용4. 시사점 1.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5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그리고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적 금융업권은 물론 가상자산·전자금융·온투업까지 포함한 全 금융권 협회장들과 함께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全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범정부적 공조 차원에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참석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금융권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규정중심의 보안규제를 원칙중심의 자율보안 체계로 전환(’25.2월)하고, ▲AI·SaaS 활용 관련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2025년 8월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 이후 침해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 3%) 도입, CEO 책임·CISO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25.11월)하여 왔습니다. 또한 2026년 4월 AI로 인한 새로운 보안위협이 급부상함에 따라 보안목적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26.6월~), AI 보안 가이드라인 배포(’26.7월) 등의 조치도 시행하였습니다.      2.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 현황 및 특성 가. 침해사고 현황      금융권 침해사고가 확인된 2026년 9월 30일 이후 11월 3일까지 총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되었습니다. 업권별로는 전자금융업 10개사, 금융투자 5개사, 저축은행 5개사, 은행 4개사, 온투업 4개사, 보험 3개사, 가상자산 3개사, 여신 2개사, 상호금융 1개사이며, 특히 10월 14일 全금융권 체크리스트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로 중소규모 증권·보험사나 전자금융업, 온투업,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침해사고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보유출 규모는 약 47.3만 건으로 주로 임직원 정보나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며, 계좌 비밀번호 등 부정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 최근 해킹사고의 특성 및 문제점  최근 해킹사고의 특성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격 양상) 보안관리가 철저한 핵심 시스템이 아닌, 영업·상담 등 내부직원이 사용하는 웹·모바일 서비스의 외부접점 등 인력 등의 한계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을 집중 공략     • (공격 규모) AI 활용의 보편화로 광범위한 공격시도가 발생하고 고위험 취약점 발견도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보안원은 매일 10~15만 건의 全금융권 대상 침해공격 의심트래픽을 탐지·대응     • (소비자 피해 우려) 다크웹·텔레그램 등 음성적 유통경로에서 유출정보가 거래되면서 보이스피싱·신종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우려     • (보안제도 한계) 망분리·인력 중심의 현행 보안체계로 인해 AI 등 다양한 기술 활용이 어려워 능동적·적극적 대응체계 구축에 한계      3. 보안체계 혁신방안 주요 내용 혁신방안은 ‘금융권 보안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AI 기반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을 목표로, ① 보안취약점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 ②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든든한 방어체계 마련, ③ AI 기반, Post 망분리 新보안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한 10개 주요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가. 보안취약점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과 제도개선 (1) 全금융권 외부접점·내부통제 체계 전수점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사업자까지 포함한 약 580여 개사를 대상으로, 전체 IT자산의 외부접점(API 포함)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전수점검이 실시됩니다. 점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홈페이지 등 대고객서비스뿐 아니라 ▲직원관리 ▲내부업무 ▲제휴업무 등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업무영역         • (시스템) 영업·관리목적 API, 인증·접근통제 시스템 전반은 물론 외부접점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오픈소스 포함), 개발·테스트 및 임시운영 시스템까지 포함• (내부통제) 외부접점 생성·운영·폐기 관련 내규 유무, 결재·승인·보고 등 내부통제 작동 여부, IT자산·서비스 관리대장 운영 여부,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관제 여부, CEO·CISO·CIO의 역할 등          점검은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점검내용, 방식, 판단사유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야 하며, 점검내용이 부실하거나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점검 과정에서 고객이나 금융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중요한 취약점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외부접근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약점을 즉시 보완하기 어렵고 중요한 서비스인 경우에 한해 CEO의 승인 및 책임 하에 대체통제 적용 후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ISO의 이사회 보고·승인을 병행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근본적인 개선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취하여야 합니다.          전수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관리부실은 즉시 보완을 전제로 최대한 유연하게 처리하되, 전수점검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간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까지 따져 엄정히 책임을 묻게 됩니다. 관리대장에 등재된 외부접점에 대한 점검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미등재 시스템 및 CEO·CISO 등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는 12월 31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이 2027년 1분기 중 마련·시행될 예정입니다.          (2) 금융권 공동 해킹 관제시스템 고도화 현재 금융감독원 통합관제시스템(FIRST)과 금융보안원 위협정보공유시스템(FCTI)은 감독당국 차원에서 파악한 위협정보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 금융회사가 탐지한 공격방식, 공격자 IP, 악용된 취약점, 악성코드 정보 등을 FIRST를 통해 全금융권에 공유하게 되며, 2026년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전면 활용될 예정입니다.또한 가상자산거래소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 업권은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ISA에만 침해사고를 신고하고 있으나, 2026년 11월 중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금융당국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금융권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 내실화 현재 금융회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그러나 점검주기가 길고, 의무점검범위가 명시되지 않으며, 보완조치 미이행 시 시정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가 개편됩니다. • (점검주기 단축) 대형 금융회사(총 자산 2조 원 및 종업원 300명 이상)부터 연 1회 → 2회로 점검주기가 단축되며, 2028년부터 중소형사까지 포함한 全금융권으로 확대        • (의무 점검대상 명시) 전자금융거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외부접점을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에 포함        • (수시점검) 유사 침해사고의 동시다발적 발생 등 긴급한 점검 필요시 금융당국이 수시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행력 확보) 중요한 보안취약점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지속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점검주기 단축, 의무점검대상 명시, 수시점검 근거 마련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26년 11월 중 규정변경예고될 예정이며, 이행강제금 제도는 기 발의되어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추진됩니다.         (4) 중소형 금융회사 AI 해킹 대비 지원 강화 보안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를 위하여, 금융보안원이 AI Agent를 활용해 외부접점과 취약요인을 상시 탐색하고 위험 우선순위·조치방안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AI 방어서비스」, 보안역량별 맞춤형 보안 안내서 및 찾아가는 현장교육, 공격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경보체계(예: 일반·유의·강화·집중) 및 행동요령 등이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어체계 마련 (1) 다크웹 등 개인정보 유통 모니터링 및 차단 금융보안원이 다크웹·텔레그램 등 음성적 채널에서 ▲금융권 탈취정보 유통·거래 여부 ▲금융회사 대상 침해공격 모의정황 ▲신규 악성코드·취약점 출현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탈취정보 유통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실제 유출·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당국신고·고객통지·보상 등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국내 불법 유통채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자 검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2) 보이스피싱 탐지·대응체계 고도화(ASAP 2단계) 2025년 10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은 2026년 9월까지 54.5만 건의 정보공유, 9,045건의 지급정지 및 752.6억 원의 피해예방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혁신방안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ASAP을 다음과 같이 고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피싱지수 도입) 금융회사가 의심거래를 ASAP에 질의하면 AI 공동모델을 바탕으로 사기범죄 가능성을 0~100점으로 지수화하여 답변하는 「의심거래 판단지수(피싱지수)」를 2026년 11월부터 시범 도입     • (공동탐지룰 개편) 대포계좌·신종피싱 FDS 공동탐지룰 시나리오를 51개에서 66개로 확대하고, 공- 유범위를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2026년 12월)• (공유정보 확대) ASAP 공유정보를 기존 9종 90개 항목에서 14종 137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현재 141개 참여기관 중 48개사만 활용 중인 API 실시간 연동을 全금융사로 확대      (3)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법제화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정 부분을 금융회사가 보상하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강준현·조인철 의원안, 정무위원회 계류 중)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합니다. 혁신방안에 제시된 주요 내용은 ▲송금계좌·수취계좌 금융회사 간 1:1 보상금 분담 ▲1~5천만 원 범위 내 보상한도 설정(대통령령 위임) ▲피해자에게 충분히 범죄위험을 알린 경우 등 금융회사 면책 부여 등입니다. 아울러 통신사에 대한 책임 부여 방안도 관계부처와 정부 내 공론화가 추진됩니다. 다. AI 기반, Post 망분리 新보안체계 구축 (1)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TF 구성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新보안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 민간 AI·보안 전문가, 全금융권 담당임원 등이 참여하는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TF」가 2026년 11월 발족합니다. TF는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추진절차·평가기준(고도의 AI·보안역량을 갖춘 금융회사 선정, 엄격한 대체통제 하 규제 해제) ▲데이터 관리(N2SF 등), 제로트러스트 원칙, CEO-이사회-CISO-현업부서 책임성 등 보안 내부통제, 침해사고 대응체계 등 新보안체계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여 2027년 1분기 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보안목적 AI 테스트 상시화 및 혁신금융서비스 확대 현재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긴급조치로 진행 중인 보안목적 AI·SaaS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조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상시 제도화될 예정입니다(2026년 11월 규정변경예고). 다만, 이를 적용받으려면 외부접점 관리, 인증·접근통제, 보안사고·장애대응 등 대체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성형 AI·블록체인 등 새로운 IT서비스에 대해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디지털금융 안전법」 추진  AI 해킹위협 현실화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대응하여 全금융권과 유관업종에 걸친 전산보안 규율 확립을 위한 「디지털금융 안전법」 마련이 추진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비수행 업종) 가상자산사업자, 보험대리점(GA), 대부업 등 많은 금융·고객정보를 보유하거나 침해사고 시 고객의 직접적 자산손실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하는 보안규율 적용 • (제3자) 클라우드 사업자, 플랫폼 등 금융회사는 아니나 다수 금융회사와 연계되고 다양한 업무 위수탁 관계를 통해 다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에 대하여 침해사고 예방·신속한 피해복구 차원의 규율 적용 검토 • (보안 거버넌스) CEO 책임성·이사회 구성·현업부서 역할 등 보안 거버넌스·내부통제 차원의 규율 검토금융위원회는 연내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법안 마련·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시사점 금번 혁신방안은 보안취약점 점검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점검의 충실성과 후속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수점검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기존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금융회사는 점검 실시 여부뿐 아니라 점검 과정과 판단 근거,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에 금융회사는 누락된 IT자산이나 외부접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점검 방법과 판단 근거를 충분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한 취약점 발견 시 서비스 중단과 재개, 대체통제 마련, CEO 승인 및 CISO의 이사회 보고·승인 등 필요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와 보고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규율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등 「전자금융 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는 향후 마련될 침해사고 신고·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고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대리점(GA)·대부업자 등도 「디지털금융 안전법」의 적용 대상과 규율 내용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역시 클라우드·플랫폼 등 제3자에 대한 규율 도입 논의와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상 보안의무와 사고 발생 시 보고·협조 및 복구 책임이 적절히 정해져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금융회사는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전수점검에 충실히 대응하는 한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디지털금융 안전법」 입법 등 후속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에 맞추어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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