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성과급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화우 이광욱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입니다.

• #ESG센터

영업이익 N% 성과급 이슈와 관련해 화우 박삼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 #인사 · 노동
• #노동분쟁

최근 노동 현안에 관한 화우 임서정 고문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 #인사 · 노동
• #노동분쟁
• #집단노사관계

본 세미나를 통해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법을 습득하시어, 귀사의 프로젝트리츠의 신고 및 운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ICER 임계값의 본질, 보험당국이 경제성 평가 심의 과정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평가 방식과 주요 쟁점에 대한 극복 전략, 그리고 성공적인 경제성 평가 준비를 위한 단계별 실무 프레임워크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전략과 현실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대응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 민원에 의한 공사중지 사례와 관련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의 판단기준과 실무적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비용 정산 관련 실제 사례 및 법적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금번 세미나가 건설사 등 관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자금세탁방지
•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 #M&A
• #기업자문
• #보험
• #여신전문금융회사 ∙ 저축은행

• #지식재산권
• #상표 ∙ 디자인 ∙ 부정경쟁
• #저작권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김제오 전문위원이 2026 건설기술인의 날을 맞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제오 전문위원은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Chambers Global Legal Guide 2026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16명이 금융, 자본시장, M&A, 국제중재, 소송, 지식재산, 국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의 리딩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장정주 변호사는 올해 신규로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분야별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Banking and Finance조영준, 조재륜 Capital Markets강성운, 이진국 Corporate and M&A윤희웅, 류명현, 이진국, 김상만, 김영주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이준상, 김명안, 김샘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유승룡 Intellectual Property권동주 International Trade정동원, 장정주 자세한 사항은 Chambers & Partners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hambers Global Legal Guide 2026년판

• #금융 ∙ 자본시장
• #M&A
• #국제중재 ∙ 국제소송
• #지식재산권
• #관세 ∙ 국제통상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이수경 파트너변호사가 부가통신사업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수경 변호사는 부가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실무 지원을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제도 안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 #TMT
• #TMT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이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 남양유업)가 출시한 ‘아침에 우유’ 제품과 관련하여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남양유업을 대리하여 1심과 2심 모두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우유는 남양유업의 우유 제품 중 문자 부분은 상표권 침해 및 (가)목 등 부정경쟁행위에, 포장용기는 (가)목 등 부정경쟁행위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우는, 문자 부분 중 ‘아침에’는 성질표시로서 식별력이 없는 한편 독점적응성 또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할 수 없는 표장이라는 점, 그리고 서울우유의 포장용기는 그 자체만으로 현저히 개별화된 출처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한 법리와 증거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원고 청구 전부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 #지식재산권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IPO ∙ 상장실질심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각종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일부 상품에서는 투자원금 손실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위반 및 적합성원칙 위반 등을 문제삼으며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유럽 소재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현지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위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한 일반투자자들이 해당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이하 ‘판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불완전판매소송에서, 판매사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를 기각시켰습니다. 이는 일반투자자가 제기한 해외 부동산펀드 관련 불완전판매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된 판매사에 대한 설명서 부실기재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관한 투자자들의 주장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판매사가 전부승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하급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원이 투자자의 불완전판매 주장을 배척한 주요 논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2. 원고들 주장의 요지3. 화우의 변론방향4.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펀드는 유럽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매입·보유하고, 펀드 존속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을 재원으로 펀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한 뒤, 펀드 만기 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구조의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판매사와 사이에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의 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판매사는 원고들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계약상 담보인정비율(이하 ‘LTV’) 약정 위반이 발생하였고, 대주단의 담보권 실행 및 이 사건 부동산 매각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져 원고들에게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판매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대한 착오 취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원고들은 상품설명서 기재 부실에 관한 주장과 함께 개별 판매행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판매직원 전부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3. 화우의 변론방향 원고들의 상품설명서 기재 누락·부실 등을 전제로 한 착오 취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 화우는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이미 충실히 기재되어 있고 판매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문제삼는 사항들이 이 사건 상품의 본질적 위험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우는, 이 사건 손실의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19 등 외부적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에 있고 LTV 조건은 이에 수반되는 재무적 지표 및 기한이익상실 요건에 불과한 점, 상품설명서에도 담보대출 및 담보권 실행 가능성 등 대출계약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이 사건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배당 수령 내역, 원금손실위험 확인서류 및 기존 투자경험 등을 현출하여, 이 사건 손실은 구조적 하자나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 시장위험의 현실화에 해당하고, 원고들 스스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투자결정이나 손실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원고들의 관련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 시사점 부동산펀드는 구조 및 위험요인이 복잡하고, 특히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국내 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요소들까지 결합되어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투자자의 경우 금융상품의 구조 및 위험에 대한 이해도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판매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화우는 상품 구조 및 상품설명서의 기재 내용,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실제 판매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변론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를 기각시켰습니다. 이는 일반투자자가 제기한 해외 부동산펀드 관련 불완전판매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된 판매사에 대한 설명서 부실기재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관한 투자자들의 주장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판매사가 전부승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 금융분쟁팀∙ 금융분쟁PG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분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분쟁 ∙ 소송
• #금융분쟁 ∙ 소송

금융당국은 고성능 AI 기반 금융권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AI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방향 아래 AI 기반 보안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보안 목적 AI 활용 시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보안역량과 AI 활용능력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보안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개선지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AI 보안 거버넌스, 데이터 및 접근권한 통제, 외부 SaaS 및 생성형 AI 활용 기준 등 AI 활용 관련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2. 주요 대응 방안3. 향후 일정4. 시사점 1.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22일, AI·보안 전문가 및 금융회사 CISO가 참석하는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 함께 최근 고성능 AI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 AI 기반 보안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미국 앤트로픽의 미토스(Mythos)와 OpenAI의 GPT-5.5 등 고성능 AI가 기존 보안 도구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취약점을 탐지하고 스스로 해킹을 설계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AI가 해킹에 악용될 경우 기존 보안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고성능 AI를 취약점 탐지·분석, 침해위협 감지·차단 등 보안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사이버 보안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기반 보안기술은 대규모 로그 분석, 이상행위 탐지, 보안패치 우선순위 선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행 금융권 망분리 규제 체계에서는 외부 AI 및 AI 기반 보안 솔루션 이용이 제한적이므로, 금융회사가 AI를 활용한 보안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응하여 “AI 공격을 AI로 방어”해야 한다는 방향 아래 금융권의 AI 기반 보안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보안 목적의 AI 활용을 중심으로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대응 방안 가. 고성능 AI 보안 위협 선제 파악 금융당국은 과기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고성능 AI로 인한 보안위협과 리스크 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동향 및 대응 정보를 금융권에 신속히 공유할 계획입니다. 나. “AI는 AI로 방어하는” 보안체계 신속 구축 1) 망분리 규제 완화 ① 보안목적 AI 활용시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  AI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 보안 SaaS 기반 방어시스템 구축 등 보안 목적 AI 이용을 위해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상 CISO의 겸직이 금지되는 금융회사(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000명 이상인 총 49개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보안 역량 및 AI 활용 준비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참여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망분리 규제가 완화되어, 고성능 AI 활용 취약점 테스트, 보안 SaaS 솔루션 사용 등 AI 기반 보안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안성이 검증된 AI만 사용하여야 하며, 추가 보안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테스트 과정에서 확인된 고성능 AI 보안 위험 특성, 예상 공격 시나리오, 방어 방법 등은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권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는 금융회사의 신청 이후 민간 기술자문단의 보안역량 평가 및 선정,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회차별로 나누어 접수되며, 1회차는 10개사 이내, 2회차는 10~20개사 규모로 이뤄지고, 3회차는 나머지 수요를 고려하여 4분기 중 진행 예정입니다. 한편, 미신청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 없이 외부 공격표면을 대상으로 하는 블랙박스 방식의 AI 기반 취약점 점검이 별도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② 선별된 금융회사 대상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검토 고도의 보안역량과 AI 활용능력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 기술자문단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통해 보안역량, AI 활용능력, 망분리 대체 보안조치 등을 평가하여 대상 금융회사를 연내 선정하고, 기획형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망분리 규제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2) 조직·기능 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과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채널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선 학계·보안업계·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기술자문단」을 통해 망분리 완화 관련 보안역량 평가와 고성능 AI 관련 정책 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및 금융권 CISO 등이 참여하는 「고성능 AI 보안위협 금융권 상황대응반」을 운영하여 금융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I 보안위협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보안원은 AI 기반 사이버보안 위협 분석, 대응기술 개발, 침해사고 대응 등을 수행하는 「금융 AI 보안연구소」를 신설하고, 중소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AI보안 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 금융회사의 고성능 AI 보안 위협 체계적 대응 지원 금융당국은 전산자원 현황 점검, 패치 우선순위, 불필요한 외부접점 제거, 계정·접근권한 관리, 공급망 관리 강화 등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세부 대응요령을 담은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IT자산 관리체계를 스스로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전산자원 분류기준, 프로그램 패치 우선순위 등 실무기준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금감원이 IT위험 관리, IT자산 관리, 보안취약점 관리, 사이버 위협 대응, 사고 대응체계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점검 결과 미흡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시 개선∙보완 지도 및 현장점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보안패치 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와 소비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제재 감경·면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안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AI 기반 보안점검 비용, 취약점 점검도구, AI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 향후 일정 금융당국은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보안 목적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신청을 접수하고, 6월 초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6월 17일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6월 중 선정 금융회사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부하며, 6월부터 7월까지 고성능 AI 기반 취약점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 8~9월 중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 말 이후에는 3차 선정 절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보안원은 6월 중 금융 AI연구소 및 AI보안 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고성능 AI 보안위협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 정보보안 체크리스트를 6월부터 배포하고 금융회사 대상 대비태세 점검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4. 시사점 이번 논의는 금융당국이 금융권 AX전환을 지원하면서 고성능 AI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망분리 중심 보안정책에서 나아가, AI를 활용한 능동형·지능형 보안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정책 방향이 명확히 제시된 만큼, 금융회사들도 AI 기반 보안역량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들은 보안 목적의 망분리 규제 완화 신청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전사적 보안관리체계 및 보안역량, AI 활용 통제체계 및 활용 능력, 망분리 대체 보안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AI 활용 과정에서의 데이터 반출 통제, 접근권한 관리, 로그 관리, 공급망 보안 등에 대한 내부 기준과 운영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망분리 규제 완화 범위가 보안 관련 영역을 넘어 여신심사, 자산관리, 내부통제 등 금융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회사들은 AI 활용에 따른 규제 리스크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외부 SaaS 및 생성형 AI 활용 통제 등에 관한 내부 기준과 통제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AI 보안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배포 및 현장점검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은 IT자산 관리현황,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체계, 노후 시스템 현황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장애에 대해 일정 범위 내 면책 가능성이 언급된 점은, 감독당국의 감독기조가 단순한 전산장애 예방 중심에서 벗어나 AI 기반 보안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금융센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26년 4월 10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종합건설사인 J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임금·작업환경 등 각 교섭의제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이나 현장 관리 필요성만으로는 곧바로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결정의 주요 사실관계와 판단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 실무상 시사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2. 쟁점과 판단3. 시사점 1. 사실관계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년 2월 28일 설립되어1,000명 이상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가입된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J사는 종합건설업 회사로 일부 현장에서 직접 고용이 아닌 임대계약을 통해 타워크레인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6년 3월 12일 J사가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이하 ‘임대회사’) 소속 조종사들의 근로조건(산업안전, 임금 및 단가, 작업환경)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J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J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공고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미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J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의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쟁점과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J사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J사가 조합원인 조종사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고, J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내용, 작업방식, 작업일정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J사가 조종사들과의 관계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첫 노동위원회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임금·단가, 작업환경 등 각 교섭의제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원청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사용자성 판단이 단순한 원·하청 구조 자체가 아니라, 개별 의제별 권한과 통제 수준에 따라 세분화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노동위원회 사례에서는 원청의 현장 안전관리, 작업 조율, 인력 운영 관여 등의 사정을 비교적 폭넓게 고려하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나 일반적인 현장 관리 필요성만으로는 곧바로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상 노동조합 측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작업방식, 인력운영,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안에서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 형식만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기보다는, 실제 현장 운영 과정에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업무 지시·인력 운영·안전관리 체계 등을 의제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사 · 노동

• #소송 ∙ 중재

• #건설
• #건설

•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