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최진혁 파트너변호사

TEL 02 6003 7057
FAX 02 6003 7017
E-MAIL chjh@hwawoo.com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 분야는 조세자문, 조세쟁송이며, 국내외 유수기업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지원, 불복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최진혁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삼일회계법인 TS/FAS본부에서 근무하면서 회계감사 및 재무실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삼성전자㈜,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국세청 내 송무국에 근무하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 · 증여세 등 모든 세목에 걸쳐 송무팀장을 역임하며 거주자의 역외탈세 사건, 자본거래를 이용한 증여세 회피 사건 등을 비롯한 조세소송을 수행하였고, 조사국에서는 진행 중인 세무조사 건에 과세논리를 제공 · 보완하는 한편, 비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사실판단자문, 이전가격심의, 조세범칙조사심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대법인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조세 이슈에 관하여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경력

202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2-2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
2020-2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
2014-19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2014 삼성전자㈜ 국내법무팀
2006-07 삼일회계법인 TS/FAS본부

학력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7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2001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조세자문]

타법인 인수 과정에서 사주가 주식 일부를 취득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및 증여세(사업기회 제공) 과세여부 자문
상여금의 초과지급 및 그 미회수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자문
포털업체에 대한 뉴스통신사의 뉴스정보등 제공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자문
자사 상품에 대한 임직원 할인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자문
실질적 관리장소에 의거한 세무조사 관할조정 가부 자문
미등록상표의 사용료 미수취 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자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범위 자문
세무조사 과정 중 내부시스템 삭제행위의 장부소각파〮기죄 및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 자문
국외 자회사 파견근로자 관련 비용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여부 자문

[조세쟁송]

법인이 부담한 사주의 조세포탈혐의 법률비용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국조법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보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거주자의 체납액 관련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네트워크 병원 원장들의 명의대여 관련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해외 모기업의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 지급 및 이전가격 과세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주식 양도 관련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종합무역상사의 해외 사용 경비 손금불산입 관련(접대비/판매부대비용)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매수인의 사실상 도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이유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수상

국세청장 표창, 업무유공 (2023)
법무부장관 포상, 송무유공 (2019)

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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