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박영웅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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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요 업무 분야는 기업 관련 조세 소송, 세무조사 대응, 다국적기업의 Cross-border M&A 및 해외 입법자문, 국제조세 등입니다.

화우에 합류하기 전에는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팀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조세실무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 법학연구원을 겸임하면서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해 조세법의 이론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신탁, blockchain, OECD Pillars, 미국 Tax Credit 자문 등 다수의 특수한 조세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경력

  • 2016-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2-현재 한국세법학회 조세미래소사이어티 부회장
  • 2013-현재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 연구원
  • 2021-22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부회장
  • 2020-21 지방세미래포럼 감사
  • 2019-20 한국지방세학회 청년위원회 위원
  • 2010-13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International Tax / Global Services)

학력

  • 2022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 2019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수료)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2013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수료)
  • 2011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2002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 국내 대기업들과 주주 및 임원들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조세소송과 관련 조세자문 다수
  • 다국적기업 및 국내 대기업의 조세포탈등 형사소송 다수
  • 신탁회사의 신탁 관련 조세 자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민형사소송 다수
  • 계열사들의 상표 사용료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다국적 담배회사의 법인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취소소송
  • 블록체인 관련 업체, 암호화폐거래소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조세자문
  • 다국적 바이오기업의 법인통합 세무조사 대응, 원천세 경정청구, 국제조세 자문
  • 해저 광업권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최대주주 신주인수권 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도시정비조합의 용도폐지 기반시설 관련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건설시행사에 대한 대손금 관련 법인세 자문
  •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Pillars의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자문
  • 해외 투자 기업 M&A, Tax Planning 등 Outbound 세무 자문
  • 미국 투자 기업에 대한 미국 입법 및 Tax Credit 자문

수상

  •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Award (2019)

기고

[저서]
  • 조세실무연구2 - 법무법인(유) 화우 (공저, 2018)
  • 외국환거래법규와 외환형사법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공저, 2017)

[학술논문]
  • 2020년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제27권 제1호, 세경사 (2021)
  • 신탁을 이용한 책임재산의 감소와 조세포탈의 문제 ― 부동산 신탁에서의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6권 제3호, 세경사 (2020)
  •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취득세, 월간 공인회계사(2020. 4월호)
  • 이전가격과세제도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조세학술논집 제35집 제3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9)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정, 월간 공인회계사 (2019. 10월호)
  • The Scope of Related Parties in Korean Tax Law and Study of Systematic Reform – Korea University Law Review (vol.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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