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최매화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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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공정거래입니다.
철강, 전선, 자동차부품, 제지 등 주요 카르텔 사건을 대리했으며 IT, 주류, 화장품, 제약, 보험 분야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주류, 식품, 전자제품, 의료기기 등 분야의 표시·광고 규제 자문 및 분쟁 처리 업무를 다수 수행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을 대리하여 cross-border 기업결합 승인, 국제 카르텔, 불공정거래(하도급법, 대리점법 포함) 등 관련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경력

  • 2012-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3-현재 공정경쟁연합회 강사
  • 2022-현재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단독행위 작업반 비정부 자문가(NGA)
  • 2020 애플코리아 파견근무

학력

  • 2019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주요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
  • 다국적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에서 독일, 일본 회사 대리
  • 컨베이어벨트 입찰담합 사건에서 다국적 기계부품 제조사의 한국 자회사 대리
  • 헬기보험 시장의 독점 및 답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H사 대리
  • LH재산보험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K사 대리

[기업결합]
  • 일본 소세이그룹의 스위스 이도르시아 APAC 사업 인수 건 기업결합심사
  • IBM의 글로벌테크놀로지서비스(GTS) 사업 부문 분할합병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 현대자동차의 터키 현지법인 주식취득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 ALD와 미쓰비시(Mitsubishi UFJ Lease & Finance) 간 합작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모바일 단말기 및 서비스 사업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 메리알코리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엘지전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민사소송

[표시광고]
  • ‘QLED TV’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삼성전자 대리
  • ‘청정 테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식약처 조사에서 하이트진로 대리

기고

[논문]
  • 아마존의 자사우대행위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동의의결, 경쟁저널 217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3)
  • Korea Chapter,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23)
  • 수요지배력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U.S. v. Bertelsmann SE & CO. KGaA, et al. 판결, 경쟁저널 214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3)
  • Korea Chapter,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22)
  • 모회사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 EU 사법재판소의 Sumal 판결, 경쟁저널 제212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2)
  •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역법원의 Epic Games, Inc. v. Apple Inc. 판결, 경쟁저널 210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2)
  • Korea Chapter,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2022,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22)
  • Restraints of trade and dominance in South Korea: overview, Practical Law Global Guide, Thomson Reuters (공저, 2021)
  • EU 집행위원회의 구글-핏빗 기업결합 승인 결정, 경쟁저널 제208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1)
  • 자동차산업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분쟁의 동향: Nokia v. Daimler 판결 및 Continental v. Avanci 판결을 중심으로, 경쟁저널 제206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1)
  • Big Data and Market Power,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석사학위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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