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이주용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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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003 7546
  • FAX 02 6003 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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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금융/자본시장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오래 기간 근무하여 은행∙금융지주, 여신전문금융회∙저축은행, 자금세탁방지, 디지털금융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인허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불공정거래조사 및 회계감리 대응업무 등 금융감독원 규제업무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금융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애큐온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오에스비저축은행 등 외국계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해 폭넓은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장회사에 대한 공시 관련 업무, 상장 및 상장실질심사 업무 등에도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11-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3-현재 한국거래소 청원심의회 위원
  • 2019-2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위원
  • 2017-18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 2017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법률 전문가
  • 2010-11 금융감독원 법무실
  • 2008-10 금융감독원 조사2국
  • 2006-08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실
  • 2003-06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학력

  • 2017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S.EL 특별연구과정 (수료)
  • 2006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 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1998 목포대학교 법학과

주요업무사례

[금융회사 인허가]

  • 디에스앤파트너㈜를 대리하여 토러스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승인 업무 수행
  • 녹십자수의약품을 대리하여 아주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 업무 수행
  • 무궁화신탁을 대리하여 현대자산운용 대주주 변경승인 업무 수행
  • 캡스톤자산운용을 대리하여 공모부동산펀드 인허가 업무 수행
  • 국제자산운용을 대리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등 다수
  •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를 대리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 페퍼저축은행 대주주 변경승인 업무 수행
  • SK증권을 대리하여 엠에스저축은행 대주주 변경승인 업무 수행
  • 데일리펀딩 등을 대리하여 P2P 등록 등 다수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 A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 B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 C카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 D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 E신협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 F손해보험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 G생명보험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금융소비자보호]

  • A금융지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컨설팅
  • B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컨설팅
  • C카드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컨설팅
  • D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컨설팅
  • 그 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다수 자문 제공


[금융회사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 A저축은행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제공
  • B저축은행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제공
  • C저축은행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제공


[상장실질심사]

  • 금성테크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업무 수행
  • 비아이이엠티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실질심사 업무 수행
  • 위드윈네트웍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실질심사 업무 수행
  • CCS충북방송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실질짐사 업무 수행


[자금세탁방지]

  • A은행을 대리하여 고객확인의무 위반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 B은행을 대리하여 STR 위반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 C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제공


[금융분쟁 및 소송 등]

  • 신일산업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경영권 분쟁 업무 수행
  • 이른바 ‘미트론 사기대출 사건’에서 저축은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민사사건 대리
  • 이른바 ‘KTENS 사기대출 사건’에서 저축은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민사사건 대리
  • OO신협을 대리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사건에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 OO회사 대주주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건에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 진매트릭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을 수행(화해로 종결)
  • 동부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을 수행


 

수상

  • 금융감독원장상 (2005)
  •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 (2018)

기고

  • Korea Chapter, Anti-Money Laundering, Lexology Panoramic,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24)
  • Korea Chapter, Fintech,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Global Legal Group (공저, 2023)
  • Korea Chapter, Anti-Money Laundering,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23)
  • Bridging the gap, Asia Fintech Special Focus,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공저, 2017)
  • Accelerating growth, Asia-Pacific Fintech Special Focus,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공저, 20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 내지 제151조, 제179조), 로앤비 온라인 주석서 (2015)
  • 실권주의 처리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에 관한 소고, BFL 제61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공저, 2013)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판례분석, 금융감독원 (공저, 2009)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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