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유성욱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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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182 8715
  • FAX 02 6003 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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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소송·중재, 조세입니다.
유 변호사는 18년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 제주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대법원 민사조 및 조세조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조세 전담부 판사를, 대법원 조세조에서는 신건조 조장(부장판사)을 역임하였고 형사법에도 정통하여 국내 유일의 형법 주석서인 ‘주석형법 총칙 제3판’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

경력

  • 2024-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16-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 2023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23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신건조 조장)
  • 2018-1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16-18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13-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2011-12 강원도 고성군 선거관리위원장
  • 2010-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 2008-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6-08 수원지방법원 판사

학력

  • 2021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수료)
  • 2015 독일 Max-Planck-Instituts für Steuerrecht und Öffentliche Finanzen (Gastwissenschaftler)
  • 2014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 2006 사법연수원 제35기
  •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3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1995 서울고등학교

기고

[저서]

  • 주석형법 제3판 (공저, 2020)

 

[학술논문]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 판단과 그에 따른 증권거래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해설 제132호, 법원도서관 (2023)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방법,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해설 제130호, 법원도서관 (2022)
  •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과 그 예외의 적용범위 대법원 판례해설 제130호, 법원도서관 (2022) 
  • 자기주식 취득과 상법 위반 여부에 관한 몇가지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해설 제126호 , 법원도서관 (2022) 
  •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자율과 공정;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22)
  •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통지가 필수적 절차인지 여부, 자율과 공정;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22)
  •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적용가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126호, 법원도서관 (2021)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조세법률주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126호, 법원도서관 (2021)
  • 동일 과세기간 및 세목에 관한 이자소득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대여계약 취소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대여계약 취소에 따른 이자소득의 과세문제, 대법원 판례해설 제123호, 법원도서관 (2020)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관한 소고, 사법발전재단 특별법연구 16권, 사법발전재단 (2019)
  • 양도소득세 사건의 실무상 쟁점, 법관연수 연구논문집, 사법연수원 (2017) 
  • 위법한 세무조사에 대한 사법상 통제, 법관연수 연구논문집, 사법연수원 (2016)
  •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 부동산 명의신탁 및 양도담보를 중심으로, 실무연구자료 vol.20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칙 적용,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과로사 인정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경향에 대한 연구, 대한법의학회지 제35권 제2호, 대한법의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