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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파트너변호사
- TEL 02 6003 7065
- FAX 02 6003 7015
- E-MAIL leeyj@hwawoo.com
소개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행정소송, 기업자문, 건설∙부동산, 헌법소송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관련 소송,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 등 관련 소송,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소송, 개발이익환수 등 부담금 관련 소송, 건축법 관련 소송 등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고,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 법제컨설팅 등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법무담당(상무)으로 재직하면서 컨플라이언스, 중대재해 이슈, 하도급 이슈, 국정감사대응, 인사노무 이슈, 공정위 관련 대응, 방위사업청 관련 분쟁, 국제중재 대응 등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이슈를 총괄하며 다양한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관련 소송,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 등 관련 소송,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소송, 개발이익환수 등 부담금 관련 소송, 건축법 관련 소송 등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고,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 법제컨설팅 등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법무담당(상무)으로 재직하면서 컨플라이언스, 중대재해 이슈, 하도급 이슈, 국정감사대응, 인사노무 이슈, 공정위 관련 대응, 방위사업청 관련 분쟁, 국제중재 대응 등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이슈를 총괄하며 다양한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
- 202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2-23 대우조선해양(주) 법무담당/상무
- 2017-20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위원회 위원
- 2008-22 법무법인(유) 화우
학력
- 2018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2014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LL.M.)
- 2008 사법연수원 제37기
-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2005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 1996 울산 현대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행정쟁송]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유원지, 시장 등),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 담합 등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행정소송
- 교육부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 GTX-A 노선 사업 관련 녹지점용허가거부, 도로점용허가거부 처분 행정심판
- 우선협상대상자선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철회 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중단처분 취소 행정소송
- 온실가스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행정소송
- 폐기물관리법 관련 시정조치 취소, 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소송
- 약사법 관련 약제상한금액조정 고시처분 취소 행정소송
- 방송법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승인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 하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 해운법상의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유선 및 도선사업법과의 관계 등 쟁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 사립학교법 관련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소청심사 사건
- 수용재결취소 등 보상금증액 행정소송
-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과정에서 부지 매수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 판교 알파돔시티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상호간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소유권 분쟁 사건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소원
- 세무사법 등록취소(결격사유) 관련 헌법소원
- 한의사의 골밀도측정기기 사용과 관련한 헌법소원
- 청소년 게임접속을 막는 셧다운제도와 관련된 헌법소원
기고
-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박영사 (공저,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