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 200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4-현재 한국세무학회 학회이사
• 2023-현재 ㈜ 엔드림게임즈 감사
• 2007-08 EY 한영회계법인
• 2005-07 PwC 삼일회계법인
• 2001-05 KPMG 삼정회계법인
• 2001 제36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함격

• 2002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2000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조세자문 · 조세전략]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인적분할 및 계열분리 Planning
• 비상장회사의 사업부 물적분할을 통한 일반지주회사 전환 Planning
• 상장회사의 사업부 인적분할을 통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Planing
• 비상장회사의 상장 및 분할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 Planning
• 복수의 그룹사 분할, 합병 등 구조조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 Planning
• 금융회사의 경영 효율화 목적 사업부 물적분할 관련 세무이슈 검토
• 제조회사의 경영 효율화 목적 자회사 합병 관련 세무이슈 검토
• 베트남 현지법인 부동산 개발사업관련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업부 일부매각 구조 검토
•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기된 영업기밀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합의금의 손금산입 검토
• 상장회사가 발행한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지배주주 행사차익에 대한 과세의 적정성 검토
• 상속받은 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여부 검토
• 상표권 사용대가 수수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검토

[조세심판 · 유권해석]

• 학교법인 부설병원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콜옵션 행사자 지정의 무상양도 간주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세액의 추징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 산업단지 토지 취득 후 환매에 따른 법인세 및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 내국법인이 자회사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미수령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부 양도 시 세무상 손금인정되지 않는 충당금을 고려하여 양수도 가액을 산정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손금부인하고 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의 분할 관련 이슈에 대한 유권해석 신청
• 사업부 양수도에 따른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이슈 관련 유권해석 신청

[조세소송]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양도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이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업무지원
• 홍콩법인의 내국법인 의제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관련 행정소송 업무지원
• 보험회사의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 적용 취득세 부과처분관련 행정소송 업무지원
•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물적분할을 통한 부동산 분할신설법인 승계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이슈관련 법인세 부과처분관련 행정소송 업무지원
• 공사가 수행하는 공익서비스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업무지원
• 중소기업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그 적용이 배제되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의 효력 발생시기가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업무지원
• 차명 주주를 포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업무지원
• 특수관계가 단절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업무지원
• 불공정 포괄적주식교환에 따라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에 있어 손익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업무지원
• 스타타워 주식매각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상고심) 업무(피고대리) 지원
•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상고심) 업무(피고대리) 지원

[조세형사]

• 상속받은 차명주식 보유 및 관리에 따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 포탈 / 분식회계를 통한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에 따른 법인세 포탈 관련 형사소송(상고심)업무 지원
• 내국법인 의제 적용대상 홍콩법인이 해당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은닉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소송 업무지원
• 부실 계열회사 합병 후 승계한 장부상 자산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 관련 자문업무

• 온라인주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제43조, LAWnB (공저, 2022)
• 온라인주석 소득세법 제12조 ~ 제22조, LAWnB (공저, 2017)
• 상법상 분할과 관련된 세법상 쟁점, 조세실무연구 2, 법무법인(유)화우 (2017)
• 상법상 자본거래와 관련된 세법상 쟁점, 조세실무연구1, 법무법인(유)화우 (2015)
• 상법상 합병과 관련된 세법상 쟁점, 조세실무연구 1, 법무법인(유)화우 (2015)
• BFL총서 8 회사분할의 제 문제, 회사분할과 세법(적격분할요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공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