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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회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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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 6182 8308FAX 02 6003 7026E-MAIL jinhp@hwawoo.com
소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공정거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당시 표준약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통보한 금융약관 등 약관 심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사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공정거래, 대기업집단 규제, 하도급, 전자상거래, 약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당시 표준약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통보한 금융약관 등 약관 심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사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공정거래, 대기업집단 규제, 하도급, 전자상거래, 약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경력
- 2020-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7-20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 2017 법무법인 이헌
학력
- 2025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in Competition, Innovation and Information Law)
-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7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4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2009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2017)
주요업무사례
[담합]
-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담합 관련 공정위 직권조사 대응(무혐의)
- 사업자 간 협력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자문
[부당지원·기업집단]
- 계열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자문
- 국내 금융회사 기업집단 계열분리(인정)
- 국내 금융회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무혐의)
[하도급]
- 국내 제조회사 친환경 원자재 조달 관련 공정거래법 자문
- 국내 제조회사 협력사 평가 관련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자문
- 국내 의류회사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소송(전부 승소, 대법원 확정)
- 국내 의류회사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직권조사 대응(무혐의·경고)
- 국내 의류회사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청 대응(고발요청 없이 종결)
[가맹·대리점·유통]
- 가맹계약 갱신거절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무혐의) 및 관련 민사소송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
- 국내 보험회사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무혐의)
- 글로벌 산업기기회사 국내 판매 정책 관련 공정거래법 자문
[표시광고·소비자보호]
- 국내 IT기업 신규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상 지위 관련 자문
- 국내 유통회사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조사 대응(심의절차종료)
- 국내 제조회사 신사업 관련 방문판매법 자문
- 국내 교육회사 온라인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자문
[약관]
- 국내 기업의 서비스 약관 및 고객 보상제도 관련 자문
- 국내 보험회사 약관 관련 약관법 자문
-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 관련 약관법·공정거래법 자문
[기업결합]
- 글로벌 기업 주식교환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자문
- 국내 에너지회사 기업결합신고 대리(승인)
- 국내기업의 화학회사 인수 기업결합신고 대리(승인)
- 공공기관 기업결합신고 절차 관련 공정거래법 자문
[기타 공정거래 자문]
- 국내 대기업의 신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자문
- 국내 대기업의 원료공급계약 해석 관련 자문
수상
- 202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표창
기고
[학술문헌]
- 새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분야 법 집행 동향 및 전망, 경쟁저널 (공저, 2025)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