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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파트너변호사
- TEL 02 6182 8140
- FAX 02 6003 7017
- E-MAIL leekj@yoonyang.com
소개
이경진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쟁송, 조세자문 등입니다.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후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과정(세법)을 밟았으며, 2017년까지 삼일회계법인 변호사 및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 포함) T/F 팀장으로서 법인세, 국제조세, 상증세 등 다양한 세목의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후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시민감사관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후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과정(세법)을 밟았으며, 2017년까지 삼일회계법인 변호사 및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 포함) T/F 팀장으로서 법인세, 국제조세, 상증세 등 다양한 세목의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후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시민감사관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1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2-현재 국세청 시민감사관
- 2022-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22-현재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 2021-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21-23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
- 2021-현재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 2020-현재 창업진흥원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위원
- 2017-21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9-21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 자문위원
- 2018-20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2014-17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 2014 안전행정부 법률고문
- 2014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2013-14 법무법인 L.K.B & Partners
- 2013-14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2009-13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 2006-09 삼일회계법인
- 2005-06 독일뮌헨대학교 비교법연구소 Research fellow
- 2005 삼일회계법인
학력
- 2010 고려대학교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1999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과 (석사)
- 199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1990 구정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적용관련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사건
-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 및 과세사실판단위원회 업무 수행
- 합병시 차기환류적립금의 승계여부 관련 검토 및 국세청 서면 질의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관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
- 특정법인과의 거래 관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
- 독일 펀드의 실질적 귀속자 여부가 문제된 1,000여억 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3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판결 받음)
- L펀드 스타타워 주식매각 사건의 1,017억 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L펀드 외환은행 주식매각 사건 1,200억 원의 법인세경정처분 취소소송
- 뉴브리지캐피털의 S은행 매각 관련 430억 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S생명보험의 비사업용토지 매각 관련 330억 원의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 S공업이 제기한 1,300억 원의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 홍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쟁점이 된 1,300여억 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E사로부터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미국 파트너쉽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 58억 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 H기업에게 법인세법상 ‘자산승계에 따른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범위액 결정’과 관련되어 부과된 66억 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3심에서 승소취지로 파기환송)
- B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비용 손금산입 관련 22억 원의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 외국계은행인 D은행에 부과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
- 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감면과 관련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L회사와 관련되어 자녀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에 대한 800억 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상증세법상 포괄증여와 관련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B담배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조세심판
- V트럭코리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과세전적부심
- M통신사에 부과된 가산세부과처분 조세심판
- K할인매장 등 세무조사법률자문
수상
- 2016 우수공무원 (대통령상)
기고
- 주식의 포괄교환계약에 따라 배정된 신주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신문(2018)
- 명의신탁증여의제에서 주주명부의 요건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증여의제시기-법률신문(2017)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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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한민국(2005)
-
한국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