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이정렬 파트너변호사

TEL 02 6182 8144
FAX 02 6003 7017
E-MAIL jyl@yoonyang.com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요업무분야는 조세 및 관세 불복, 조세범죄 대응 및 형사소송, 조세 및 관세 관련 자문 등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을 42기로 수료하고 2016년 법무법인(유)화우에 합류하여 조세그룹 소속 변호사로서 국내외 여러 기업을 대리하여 조세 및 관세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Asia-Pacific LEGAL 500 조세분야의 우수변호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경력

2016-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23-현재 국제조세협회 이사
2022-현재 조세미래소사이어티 감사
2022-현재 한국지방세학회 미래포럼 재무이사
2022-현재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부회장
2021-22 국제조세협회 YIN한국지부 감사
2018-21 국제조세협회 YIN한국지부 이사
2013-16 공익법무관

학력

2022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2021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수료, 조세법)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조세법)
2013 사법연수원 제42기
2011 서울대학교 법학과
2010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2006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패션 상품 수출회사, 해외 본사 및 국내지사 간의 특수관계가 관세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자동차 부품 수출회사, 해외본사 및 국내지사 간의 특수관계가 관세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국제 경마∙승마 대회 참가 경주마에 대한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입 우라늄에 대한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 심판
가상자산 수익을 재원으로 한 주식회사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 대응
물품/용역거래에 대한 특가법 및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 관련 형사대응 다수
관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관련 관세/세무조사 대응 다수

수상

Legal500 Asia Pacific Tax분야 “Rising Star” 선정 (2020-2023)

기고

[저서/역서]

「로펌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2」, 법무법인(유) 화우 조세그룹 (공저, 2023)
「유럽 부가가치세법」, 서울대학교 법학총서(공역, 2021)
「조세실무연구2」, 법무법인(유) 화우 (공저, 2018)
「외국환거래법규와 외환형사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공저, 2017)

[논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적 성격과 경과규정의 해석: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제9권 제3호, 한국지방세학회 (2022)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과 제도적 방안의 가능성 및 그 한계 – 국제조세연구 제3집, YIN Korea (2022)
2021년 소득과세 판례회고 – 조세연구 22-2,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의 하위범주로서 권리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조세법연구 23-3, 한국세법학회 (201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연구 – ‘권리’ 개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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