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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파트너변호사

- TEL 02 6182 8144
- FAX 02 6003 7017
- E-MAIL jyl@yoonyang.com
소개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요업무분야는 조세 및 관세 불복, 조세범죄 대응 및 형사소송, 조세 및 관세 관련 자문 등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을 42기로 수료하고 2016년 법무법인(유)화우에 합류하여 조세그룹 소속 변호사로서 국내외 여러 기업을 대리하여 조세 및 관세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Asia-Pacific LEGAL 500 조세분야의 우수변호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을 42기로 수료하고 2016년 법무법인(유)화우에 합류하여 조세그룹 소속 변호사로서 국내외 여러 기업을 대리하여 조세 및 관세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Asia-Pacific LEGAL 500 조세분야의 우수변호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경력
- 2016-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 2023-현재 국제조세협회 이사
- 2022-현재 조세미래소사이어티 감사
- 2022-현재 한국지방세학회 미래포럼 재무이사
- 2022-현재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부회장
- 2021-22 국제조세협회 YIN한국지부 감사
- 2018-21 국제조세협회 YIN한국지부 이사
- 2013-16 공익법무관
학력
- 2022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 2021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 201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수료, 조세법)
-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조세법)
- 2013 사법연수원 제42기
- 2011 서울대학교 법학과
- 2010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2006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 패션 상품 수출회사, 해외 본사 및 국내지사 간의 특수관계가 관세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자동차 부품 수출회사, 해외본사 및 국내지사 간의 특수관계가 관세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국제 경마∙승마 대회 참가 경주마에 대한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수입 우라늄에 대한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 심판
- 가상자산 수익을 재원으로 한 주식회사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 대응
- 물품/용역거래에 대한 특가법 및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 관련 형사대응 다수
- 관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관련 관세/세무조사 대응 다수
수상
- Legal500 Asia Pacific Tax분야 “Rising Star” 선정 (2020-2023)
기고
[저서/역서]
[논문]
- 「로펌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2」, 법무법인(유) 화우 조세그룹 (공저, 2023)
- 「유럽 부가가치세법」, 서울대학교 법학총서(공역, 2021)
- 「조세실무연구2」, 법무법인(유) 화우 (공저, 2018)
- 「외국환거래법규와 외환형사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공저, 2017)
[논문]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적 성격과 경과규정의 해석: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제9권 제3호, 한국지방세학회 (2022)
-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과 제도적 방안의 가능성 및 그 한계 – 국제조세연구 제3집, YIN Korea (2022)
- 2021년 소득과세 판례회고 – 조세연구 22-2,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의 하위범주로서 권리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조세법연구 23-3, 한국세법학회 (2017)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연구 – ‘권리’ 개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논문, 2016)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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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한민국(2013)
-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