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유승남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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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003 7793
  • FAX 02 6003 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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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소송/중재입니다.
2009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 및 형사재판)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치면서 민ㆍ형사, 행정소송 등 재판경험이 풍부합니다. 기업 관련 민ㆍ형사 소송과 자문, 행정쟁송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경력

  • 200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3-현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8-현재 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 2015-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위원
  • 2014-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8-22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
  • 2015-17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3-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2-17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2-18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0-12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2008-09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영장전담, 형사재판)
  • 2008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 위원
  • 2006-08 사법연수원 교수 (형사재판실무, 민사집행법, 조세법총론, 소득세ㆍ상속세법, 법인세법)
  • 2004-06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3-04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1-03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9-01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8-99 인천지방법원 판사
  • 1996-9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5-9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1992-95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89-92 육군법무관

학력

  • 1989 사법연수원 제18기
  •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수료)
  •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1982 배명고등학교

수상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Commercial and transactions 분야 “Litigation Star” 선정 (2020-2023)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Commercial and transactions 분야 “Dispute Resolution Star” 선정 (2018-2019)

기고

학술논문
  • 재판장의 입장에서 바라본 참여사무관의 역할과 향후과제, 재판자료 제106집, 법원도서관 (2005)
  •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법률적 성질, 행정소송실무연구II , 서울고등법원 (2002)
  • 다단계판매에 관한 법적 고찰, 사법논집 제31집, 법원행정처 (2000)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한 유럽인권법원판례의 동향, 사법연구자료집 (공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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