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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최신 판례 분석 및 조세이슈 검토 세미나 개최
- 세미나/이벤트
- 2020.06.23
- 일시 2019년 12월 19일 14:00~16:20
- 장소 화우연수원 강당 (법무법인 화우 內)
- 담당자 채용교육팀 조혜린 차장 (02-6003-7753)
- 접수기간 2019.11.01 ~ 2019.12.18
법무법인(유) 화우는 지난 12월 19일 『부동산신탁 최신 판례 분석 및 조세이슈 검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부동산신탁에 대한 과세는 신탁의 법적 성격과 각 세목별 과세취지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일관성 없이 부과되고 있어 과세 예측과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가가치세법상 신탁회사의 물적납세의무가 도입되고,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하여 실무상 의미있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신탁업계의 실무처리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이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화우는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실무상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진행되었으며 제1주제는 박수현 변호사가 ‘부동산신탁 관련 최신 판례 동향’에 대하여, 제2주제는 김용택 변호사가 ‘신탁에 관한 각 세목별 과세 실무’에 대하여, 제3주제는 박영웅 변호사가 ‘부가가치세법상 물적납세의무 도입에 따른 수탁자의 책임범위’에 대해서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