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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 세미나 개최
- 세미나/이벤트
- 2020.06.23
- 일시 2019년 12월 3일 15:00~18:00
- 장소 화우연수원 강당 (법무법인 화우 內)
- 담당자 채용교육팀 조혜린 차장 (02-6003-7753)
- 접수기간 2019.11.01 ~ 2019.12.02
법무법인(유) 화우는 지난 12월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분양 아파트로 확대적용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설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화우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HUG의 분양보증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시장 상황, 관련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되었으며 제1세션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이 ‘주택시장과 분양가 규제 정책’에 대하여, 화우 기형규 변호사가 ‘현행 분양가상한제의 법적 이슈’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태희 주택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재개발•재건축 정책 동향과 문제점’에 대해, 화우 박기년 변호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법적 쟁점 정리’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