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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관세사 확인이 필요한 자율심사 제도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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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1.17

관세청은 신속한 수출입물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등 사후조사를 통해, 과거 5년간 기업이 수행한 수출입거래와 이에 수반되는 외국환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관세청은 기업이 자율점검을 통해 법규준수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수출입거래 및 외국환거래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거친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존에 5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관세청은 2026년 하반기에 연간 수입금액 3천만불이상 기업에게 자율심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개별로 안내하고, 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자율심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 운영방안

2. 운영절차

3. 자율점검 제도에 따른 혜택


 

1. 운영방안

 

자율심사 제도는, 기존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연간 수입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통관적법성 8대 분야에 대해 자율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운영절차

 

본 제도는 i)관세청이 수입액 3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자율심사 대상임을 안내하고, ii) 그 안내를 받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자율심사 대상을 선정한 후, ii) 기업의 수출입통관 및 환급을 수행하는 관세사(그 관세사가 속한 사무소 및 법인 포함)를 제외한 2인 이상의 확인 관세사의 검증을 거친 사안에 대해서는 iv)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는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자율점검 제도에 따른 혜택

 

관세청은 향후 자율심사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관세조사 면제를 비롯하여, 통고처분 금액 감경, 가산세 감경 확대 등 아래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은, 기존에 세관의 통지에 따라 사후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자발적으로 오류를 치유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평균 수입액 3천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자율심사업체 지정을 통해 정기 관세조사 면제, 통고처분 금액 15% 감경, 가산세 감경 확대 등의 실질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2년 주기 자체점검 체계와 확인관세사 검증 절차를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간 수입금액 3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관세청으로부터 자율심사 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안내를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업 스스로, 자율심사 제도를 활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법인 화우는 관세청장을 역임한 이명구 대표 관세사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관세청 및 세관 등에서 관세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업무 제휴를 통하여 관세, 무역 및 외국환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화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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