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2026년,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가 전례 없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컨설팅 신청 자격이 411개 민간 비영리법인(협회·연합회 등)으로 전격 확대되었고, 같은 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배(34건→95건) 급증하였습니다. 이제 사전컨설팅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보호막'을 넘어, 민간기업이 인허가 지연·법령 해석 충돌·규제 공백 등 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통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제도의 핵심 내용과 최근 변화, 그리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1. 배경 및 개요 : 어떤 제도인가? 

2. 2026년 주요 변화 : 민간으로의 확대와 패스트트랙 도입

3. 주요 사례 : 2026년 감사원이 발표한 사례

4. 실무상 유의할 점

1. 배경 및 개요 : 어떤 제도인가?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 또는 규제의 불확실성, 선례 부재,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적극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에 의견을 구한 뒤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 감사 책임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2018년 12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시행되었고, 이후 2022년 4월에는 공공기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어 총 651곳이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6. 5. 4.부터는 신청 주체가 기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중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기공사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411개 비영리법인(협회·연합회 등)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신청 자격 보유 기관은 기존 651곳에서 총 1,06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제도의 법적 근거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에 있으며,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전컨설팅의 주요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가·허가·등록 등 신청이 있을 때 기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규제 관련 법령 등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개별 사안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 법령·규정·선례 부재 등으로 의사결정 자체가 어려운 경우

다만, ① 이미 소송·행정심판·수사·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안, ②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안, ③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사안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26년 주요 변화 : 민간으로의 확대와 패스트트랙 도입

가. 신청자격을 민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

비영리법인으로 신청 자격을 확대함에 따라 향후 개별 민간기업도 자신이 속한 협회·연합회 등을 통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법령 해석이 충돌하거나, 규정상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에는 기업이 이를 고스란히 감내하거나 행정소송이라는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앞으로는 기업이 속한 협회 등이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취합, 검토해  감사원에산전컨설팅을 신청함으로써, 기존에는 해결이 쉽지 않았던 인허가 지연이나 법령 해석상 불확실성에 대해 새로운 해결 경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패스트트랙(Fast Track) 및 기동신속처리팀 도입

사전컨설팅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감사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 속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26. 8. 14.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이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사전컨설팅 활성화 기조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기조 자체가 사후 적발·책임 추궁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3. 주요 사례 : 2026년 감사원이 발표한 사례

가.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관련 인허가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위해 국가하천 구간에 공업용수 관로를 종단방향으로 매설하는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도로 구간은 관련 기관 불허 의견 등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원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및 유관기관 협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관로매설 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임을 인정하여 행정청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사례입니다.

나.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공동사용 허가 관련

신규 풍력발전단지 사업자가 인근 기존 풍력발전단지의 국유림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공동 사용허가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 허가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감사원은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국가의 재량행위로서 독점 사용만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진입로 신설 시 산림훼손(약 8ha, 소나무 2천 주) 및 공사비 약 150억 원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동 사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어업피해 보상 관련 분쟁 종결을 권고한 사항

공공기관이 통영생산기지 잔류염소 어업피해와 관련하여 법정 피해 재조사 절차 대신 그 비용 범위 내의 합의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장기 분쟁을 일괄 종결하는 방안의 면책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안입니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법정 기준에 따르지 않더라도 유효하고, 차염 처리설비 재가동에 따른 추가 피해 우려 및 장기 분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할 때 합의를 통한 조기 분쟁 종결이 공익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무상 유의할 점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이제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해소 수단에 그치지 않고, 민간기업의 행정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핵심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기업과 공공기관이 유념해야 할 실무적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회·연합회 등을 통한 사전컨설팅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민간기업은 직접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소속 협회·연합회 등을 통해 사실상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사업, 공공조달, 민간투자사업, 환경·에너지, 조세·부담금, 건설·부동산,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허가 지연이나 법령 해석 충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전컨설팅 신청의 적시성(Timing)이 중요합니다.

사전컨설팅은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 수사·소송·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신청이나 계약 체결 등 중요한 행정 절차를 앞두고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이 감지된다면, 문제가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분쟁이나 감사 대응보다 사전에 의견을 확정받는 것이 시간·비용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셋째, 신청서 작성과 법리 검토의 전문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의 효과는 신청 전략과 신청서 완성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안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특정하고, 관련 법령·사실관계·검토 의견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컨설팅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유권해석을 구하는 것과 달리, 감사원이 '적극행정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계된 신청이 필요합니다.

넷째, 사전컨설팅 이후의 후속 조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이 나온 이후에도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면책 효과를 완전히 보장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컨설팅 의견과 실제 처리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제도의 설계와 시행에 참여한 손창동 전 감사위원을 비롯하여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자문위원회 현직 위원을 맡고 있는 정원 변호사, 정부에서 감사, 감독 업무를 직접 수행했던 김근호 변호사 등 사전컨설팅 및 행정 규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전략 수립, 신청서 및 법리 검토서 작성, 협회 등을 통한 신청 절차 지원, 감사원 의견서 수령 이후 이행 자문, 사후 감사·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등 전 과정에 걸쳐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