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의 박수현 파트너 변호사가 16년간의 현장 실무 경험을 총망라한 건설 분쟁 실무지침서 『건설분쟁실무강의』를 2026년 3월 25일 법문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판례 나열에서 탈피하여, 실제 분쟁 현장에서 검증된 '공격과 방어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실전형 지침서로, 공사대금·추가공사비·지체상금 등 전통적 쟁점부터 정비사업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부동산 PF·책임준공까지 건설 분쟁의 전 영역을 아우릅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PF 부실에 따른 책임준공 이슈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지금, 건설 실무자와 법률 전문가 모두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출간 배경

2. 저자 소개

3. 이 책의 핵심 특징: '공격과 방어의 논리'를 집대성하다

4. 시사점

1. 출간 배경

건설 현장은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신탁사·보증기관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의무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분쟁의 각축장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증액(Escalation) 갈등,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책임준공 이슈 등 기존의 법리나 관행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박수현 변호사는 지난 5년간 한국생산성본부(KPC),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건설 실무자 및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강의 현장에서 마주한 실무자들의 고뇌 어린 질문들을 접하면서, "단순한 판례 나열이 아니라 실제 '공격과 방어의 논리'를 담은 체계적인 지침서가 절실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16년의 노하우를 집대성하게 되었습니다.

2. 저자 소개

박수현 변호사는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 선정 '2025 부동산·건설 분야 베스트 변호사'이자, Lexology Index 및 Benchmark Litigation 등 세계적 매체에서 추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건설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서 공정하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건설 분쟁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이 책의 핵심 특징: '공격과 방어의 논리'를 집대성하다

가. 실전형 '공격과 방어의 논리' 체계

이 책의 가장 큰 차별점은, 건설 분쟁의 핵심 쟁점마다 청구원인 요건(공격 논리)과 상대방의 주요 항변 사유(방어 논리), 그리고 승패를 가르는 입증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건설 분쟁은 결코 단순한 법리적 해석만으로 풀 수 없으며 복합적인 실무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독자들이 복잡한 사안 속에서도 명쾌한 법적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 분쟁에서 발주처가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증액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무기'를 제공합니다.

나. 독자 편의성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구성

저자는 바쁜 현장 실무자와 변호사들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각 장별 '핵심요약'과 '실무상 체크포인트'

각 장의 도입부에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요약을 배치하고, 각 장 말미에는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습니다. 바쁜 실무자들이 핵심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구체적인 쟁점 분석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구성입니다.

② '전통적 쟁점'부터 '최신 이슈'까지 망라

지체상금·공사대금 소송 등 전통적 쟁점은 물론, 최근 급증하는 정비사업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제 분쟁, 부동산 PF 사업장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률관계 등 업계의 최신 이슈까지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③ 구체적인 상황별 해법 제시

지체상금 이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체일수 면제 가능성'이나, 발주자와 시공자 양측에 책임이 있는 '동시지연(Concurrent Delay)' 상황에서 실무상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등,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4. 시사점

현재 건설업계는 공사비 증액 분쟁의 급증,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책임준공 리스크, 정비사업 현장의 법적 분쟁 심화 등 그 어느 때보다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건설분쟁실무강의』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분쟁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동시에,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전형 지침서를 지향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은 각종 국내외 부동산 거래, 건설 공사, 부동산 개발·신탁·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 분쟁이라는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본서의 내용이나 건설 관련 법률 현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