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트럼프의 해양패권 선언

뉴스레터
2026.02.20

2026년 2월 13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조선 산업의 부활과 해양 패권 회복을 목표로 하는 미국 해양 행동 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 이하 "MAP")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진흥책을 넘어, 전 세계 상업용 조선 시장의 약 50%를 장악한 중국에 맞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재확립하려는 범정부적 전략입니다.

현재 미국의 상업용 조선 점유율은 1% 미만에 불과하며, 66개 조선소 중 대형 해양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은 8개소에 그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신뢰할 수 있는 동 맹국과의 협력을 명문화하고, 1,500억 달러(약 217조 원) 규모의 조선 투자를 확보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MAP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기업이 직면할 기회와 법적 리스크,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 배경

2. 미국 해양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1. 배경

1) 미국 조선 산업의 쇠퇴

20세기 중반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이었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천 척의 군함과 상선을 건조하며 연합국 승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46년에는 전 세계 해양운송의 70% 이상을 미국 국적선이 담당했으나, 지난 수십 년간 외국 조선소와의 경쟁에서 밀려나며 미국의 조선 역량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MAP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전 세계 상업용 선박의 1% 미만만을 건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9일, 행정명령 14269호를 통해 미국 조선 산업 재건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언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발표된 MAP는 4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조선 역량 재건, 인력 양성, 산업 보호, 국가 안보 강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역사적(historic) 협력파트너로 명시하며 동맹국 기술과 자본을 적극 활용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3) MASGA 프로젝트

MAP 발표 이전에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중 무려 1,500억 달러(약 217조 원)가 조선업 분야에 배정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11월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하여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조선협력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계정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2. 미국 해양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1) MAP의 4대 핵심 축

① 조선 산업 역량 재건

• 조선소 인프라 현대화: 건식도크(drydock), 중량물 기중기(heavy-lift crane), 자동화 패널 생산라인 등 최신 설비 투자

• 연방 금융 프로그램 확대: Title XI 연방 선박 금융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민간 자본 유입 촉진

• 해양 번영 구역(Maritime Prosperity Zones, MPZ) 지정 : 트럼프 1기 때 성공을 거둔 기회특구 (Opportunity Zones) 모델을 조선업에 적용하여, 지정 지역 내 투자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제공

② 인력 교육 및 훈련 개혁

• 美 상선사관학교(USMMA) 현대화: 킹스 포인트 캠퍼스의 시설 개선 및 교육 역량 강화

• 주립 해양 아카데미 지원 확대: 6개 주립 해양 아카데미에 대한 연방 지원 증액

• 해상직원 인센티브 프로그램(Mariner Incentive Program, MIP): 해상직원 교육, 채용,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설

③ 해양 산업 기반 보호

• 화물 우선 요건 강화: 美 정부 화물의 국적선 운송 비율을 현행 50%에서 점진적 상향

• 육상 항만 유지세(Land Port Maintenance tax) 신설: 캐나다 및 멕시코 경유 육상 수입에 대해0.125% 세금 부과로 해상 항만과의 형평성 확보

④ 국가 안보, 경제 안보 및 산업 회복탄력성 강화

• 전략상업선단(Strategic Commercial Fleet, SCF) 창설: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미국 건조 선박 확보 위한 건조 및 운영 보조금 지급

• 해양안보신탁기금(Maritime Security Trust Fund, MSTF) 설립: 조선업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확보

• 자율운항기술 우선순위화: 무인 수상함, 무인 수중함 등 자율운항 기술 개발 가속화

2) 브리지 전략과 한국의 역할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은 미국 내 조선 역량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는 과도기적 접근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수 선박을 구매할 때 계약 초기의 선박들은 외국 조선업체의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동시에 해당 외국 조선사가 인수하거나 협력 관계를 맺은 미국 조선소에 직접 자본투자를 병행하여 궁극적으로 건조를 현지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위 전략은 존스법(Jones Act)의 ‘미국 내 건조’ 명시 부분을 우회할 수 있는 구체적 경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규제 및 비용 부담

MAP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선박과 화물에 상당한 비용을 전가합니다.

• 보편적 항만 수수료 : 외국 건조 선박의 미국 입항 시 화물 중량 기준 kg당 1~25센트 부과

• 육상 항만 유지세 : 캐나다 및 멕시코 경유 육상 수입품에 대해 상품 가액의 0.125% 부과

• Section 301 추가 수수료 : 중국 건조 선박에 대해 톤당 $50~$140 부과

3. 시사점

1) 산업별 기회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