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공정거래위원회가 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합니다. 총 18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말 개통 예정인 이 플랫폼은 생성형 AI 기반 계약서 작성부터 벌점감경 심사 자동화까지 하도급거래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사업자들은 AI가 계약서를 자동 분석하고 표준계약서 준수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비해야 하며, 기존 계약 관행의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실무 프로세스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AI플랫폼 구축 개요 및 배경

2. 주요 기능과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3. 실무상 고려사항 및 우려점

4. 시사점

1. AI 플랫폼 구축 개요 및 배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10월 3일 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이하 ‘AI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부처협업 AX사업」에 선정되어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금도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AI 플랫폼을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계약 관행에 상당한 조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플랫폼 도입이  실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요 기능과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가. 생성형 AI 기반 계약서 작성 기능

AI플랫폼은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기존 심결례를 학습하여 계약서 초안을 자동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온라인으로 검토 후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는 기존 자사 양식 계약서에서 표준계약서 기반으로의 전환 압력이 증가하고, 개별 거래 조건 반영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상대방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하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 체결 과정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나. 벌점감경 심사 자동화

AI플랫폼은 수천·수만 건의 계약서가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준수했는지 자동으로 점검하여 벌점감경 심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AI 기반 벌점감경 심사 프로세스> 

벌점감경 신청 → 하도급계약서 업로드 → AI 분석 → 표준하도급계약 준수여부 자동분석 → 벌점감경 심사 → 심사결과 통보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AI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들이 AI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벌점감경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대량의 계약서를 검토할 때 AI가 오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I플랫폼을 통한 하도급벌점 감경 심사에 대하여 이의제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다. Open-API 서비스 공동활용

공정위는 AI 인프라가 없는 영세 사업자들도 Open-API 서비스를 통해 계약서 초안 작성, 불공정 조항 탐지 등에 AI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간 협상력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자들의 AI활용능력에 따라 새로운 격차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실무상 고려사항 및 우려점

가. AI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

AI가 하도급 계약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모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업종별 특성, 개별 거래의 특수성, 당사자 간 합의된 특약 조건 등을 AI가 얼마나 세밀하게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AI학습데이터의 편향성, 불완전성,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복잡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기존 계약서 검토

많은 기업들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계약 관행과 양식들이 표준계약서 중심의 AI 시스템과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AI플랫폼 개통에 대비하여, 각 기업은 기존 계약서 양식이 표준계약서 양식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변경 시마다 AI플랫폼을 통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벌점감경 심사의 예측가능성 저하

벌점감경 심사 결과는 AI 플랫폼 도입으로 인하여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벌점감경심사에 관하여 AI알고리즘과 판단기준을 공개하는지, 학습데이터는 어떤 것을 사용할지 지켜보고, 이를 이의제기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AI 플랫폼 구축은 하도급거래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 단기적 대응 방안

• 계약서 전면 점검: 현재 사용 중인 모든 하도급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

• 법무팀 역량 강화: AI 시스템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나. 중장기적 대응 방안

• 디지털 인프라 구축: AI 플랫폼 연계 계약 관리 시스템 도입 검토

• 내부 프로세스 개선: 표준계약서 중심의 계약 체결 프로세스 구축

•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AI 판단에 대한 이의제기 및 대응 절차 마련

다. 업계 차원의 과제

업계 차원으로는 AI 플랫폼의 판단기준 및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하고, 업종별로 표준계약서가 실제 거래관행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 도입 및 시범운영을 요구하여 전면 배포 및 활성화 전 충분한 피드백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 기업의 대응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 차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도급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한 규제 부담 증가로만 인식하기보다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거래 관행 정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AI 플랫폼 활용을 통해 계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협력업체와의 상생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들 역시 무료로 제공되는 AI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대기업과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계약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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