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Yoon & Yang, 이하 ‘화우’)가 5월 25일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동향과 계획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화우연수원(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 內)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배출권 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 대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화우 양호승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이번 세미나에서는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주현동 사무관님의 현장 경험이 깃든 강의와 화우 이유진 변호사의 온실가스 관련 쟁점 분석이 찾아오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첫 세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온실가스감축팀 주현동 사무관이 발표했으며 두번째 세션에서는 화우의 이유진 변호사 (사법연수원 37기)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적 쟁점 및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유진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강연을 하면서 “배출권 할당과 관련하여 할당지침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정도 입법취지 등의 관점에서 할당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므로, 할당대상업체 실무자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를 마무리 하면서 화우 정부관계∙법제팀장을 맡고 있는 한석종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사내변호사님들과 법무담당자님들께서 본 세미나를 통해 다가오는 배출권 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의 할당계획, 추진방향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셨으면 한다" 세미나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약 80여명의 기업법무팀, 사내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