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ing and compassion - World-Class Law Firm based in Korea

법률공익활동

Probono Activity

화우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법률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 및 법률자문
'공익소송분과'는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여부, 인권 침해와 차별 여부,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소송 및 법률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폭력에 대한 과거사 사건, 교육권 소송, 해외 NGO 법률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보노 활동을 아끼지 않아왔습니다.
한센인권변호단 활동
화우의 변호사들은 한센인권변호단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배제의 피해 당사자였던 한센인을 위한 법률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센인권변호단은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해방이전에 있었던 한센인에 대한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561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한센인권변호단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센인 정착촌 등에서 있었던 강제 낙태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 651명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법률공익활동
화우는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기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형사사건, 가사사건 등 이주민들이 한국체류기간 동안에 겪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건 분야의 법률공익활동
환경문제와 보건문제는 국민의 주요한 기본권에 해당하지만 충분히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고, 법률전문가들의 공익활동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화우는 환경 및 보건 문제를 주요 의제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법률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홈리스를 위한 법률공익활동
도시빈민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집단 중 하나입니다. 주거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노숙인 집단은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화우의 변호사들은 매월 2차례씩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행동과 함께 정기적인 법률상담 활동과 소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