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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송
파트너변호사

- TEL 02 6003 7530
- FAX 02 6003 7026
- E-MAIL sryu@yoonyang.com
소개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및 방송통신 분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 단계에서 다수의 주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특히 주요 국내외 담합사건, 대규모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 제재 이후 구매자들이 제기한 다수의 국내외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기업들을 대리 및 자문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 단계에서 다수의 주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특히 주요 국내외 담합사건, 대규모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 제재 이후 구매자들이 제기한 다수의 국내외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기업들을 대리 및 자문하였습니다.
경력
- 200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0-현재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운영위원
- 2011 Ropes & Gray LLP (New York)
- 2005-06 SK주식회사 사업법무담당
학력
- 2011 미국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 2008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수료)
-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2002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주요업무사례
[M&A 및 기업결합 승인]
[부당공동행위 및 손해배상소송]
[부당지원 등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사건]
[불공정거래행위 및 하도급 위반행위 등 기타]
-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의 Raytheon Company 합병 및 Rockwell Collins 인수 기업결합심사
- Faurecia Exhaust International의 미쉐린 타이어(Manufacture Francaise des Pneumatiques Michelin)의 자회사인 수소연료전지 기업 Symbio의 지분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심사
- Raytheon Technologies Corporation을 대리하여 Saudi Aramco와 사이버 보안 사업을 위한 합작투자 기업결합심사
- ALD를 대리하여 미쓰비시(Mitsubishi UFJ Lease & Finance)와 합작 투자를 설립하기 위한 기업결합심사
- Tyson Food의 Kyeston Food 인수 기업결합 심사
- 호야코퍼레이션의 퍼포먼스옵틱스, 비전이즈, 대명광학 인수 기업결합심사
- 이동통신사의 케이블TV 회사 인수 기업결합심사
- 오비맥주의 국산 수제맥주 ‘핸드앤몰트’ 인수 자문 및 기업결합심사
-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의 Goodrich Corp. 인수 기업결합심사
- Cathay Pacific Airways의 에어차이나 화물사업부 지분 인수 기업결합심사
[부당공동행위 및 손해배상소송]
- 7개 제강사의 판매가격 담합 사건에서 H제강 대리 (무혐의)
- 손해보험사들의 일반항공보험 관련 담합 사건에서 H손해보험 대리 (무혐의)
- 광주∙전남지역 조달청 발주 아스팔트콘크리트 연간단가계약 입찰담합 사건에서 4개사 대리 (무혐의)
- 컨베이어벨트 입찰담합 사건에서 다국적 기계부품 제조사의 한국 자회사 대리 (과징금 및 고발 전부 면제)
-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의 입찰담합 사건에서 독일 및 일본 회사 대리
- 대형화물상용차 가격담합 사건에서 독일 M사 대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전부 취소)
- 라면 가격담합 사건에서 ㈜오뚜기 대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전부 취소)
-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의 입찰담합 사건에서 오티스엘리베이터 대리
- 항공사들의 국제항공화물 운임 담합 사건에서 외국항공사 C사 대리
- 건설사들의 4대강, 호남고속철도 및 지하철공사 등 다수의 입찰담합 사건 대리
- LPG∙경유 담합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손해배상소송 대리
[부당지원 등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사건]
- T그룹에 대한 일갈몰아주기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리(무혐의)
- H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대리(무혐의)
- T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심의 및 행정소송 대리
- S그룹, H그룹 등에 대한 내부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
- 발전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의 행정소송 대리(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전부 취소
[불공정거래행위 및 하도급 위반행위 등 기타]
-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다수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부당감액, 부당위탁취소, 부당대금결정 등) 사건
- 다수 선박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부당감액 등) 사건
- M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심의(무혐의) 및 손해배상소송
- 중장비 등 제조회사 D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부당감액, 기술탈취)에 대한 건
- 국내 이동통신사의 거래상지위남용에 관한 건
수상
- Legal500 Asia-Pacific Antitrust and Competition 분야 ‘Next Generation Partners’ 선정 (2019-2022)
- asialaw Competition/Antitrust 분야 ‘Notable Practitioner’ 선정 (2020-2023)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Competition/Antitrust 분야 ‘Future Star’ 선정 (2019-2022)
- Who's Who Legal Korea – Competition 분야 ‘National Leader’ 선정 (2020-2022)
기고
- Chambers and Partners’ Global Practice Guide – Merger Control: South Korea Section, Chambers and Partners (공저, 2019-2021)
-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Global Guide, Competition and Cartel Leniency/Merger Control/ Restraints of Trade and Dominance: South Korea Chapter, Thomson Reuters (공저, 2018-2021)
- LexisPSL Practice Note on Competition (International Cartel Enforcement & Merger Control): South Korea Section, LexisNexis UK (공저, 2012-2018)
- 한-중 IP/경쟁법 연차보고서, 카르텔, MRLC (공저, 2014-2016)
- 정보교환 공동행위 관련 최근 국내 사례의 검토와 시사점, 경쟁과 법(제6호, 2016)
- Know-How Private Antitrust Litigation, Korea - Global Competition Review (공저, 2014, 2015, 2016)
- South Korea: Cartels and its Aftermath, The American Lawyer (2014)
- “Korean Antitrust Regulations,” South Korea Chapter, The Guide to Competition and Antitrust,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공저, 2010)
- 한국공정거래법에 있어서의 기업결합규제, Mergers & Acquisitions Review (공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