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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자동차 보험상품 관련 특허침해분쟁 승소

2020. 08. 18

대중교통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산출시스템 및 산출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가진 개인과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인 인터넷 서비스업체(이하 “원고”)가 KB손해보험(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유) 화우는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분쟁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8. 14. 위 사건에서 원고가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실시 시스템은 피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작년에 진행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도 화우는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가처분신청 또한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피고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었으므로, 만약 패소하였을 경우 해당 보험 상품의 판매가 중지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우는 본건 특허와 피고 실시 시스템간의 구성 및 효과상의 차이점을 강조하였는데,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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