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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4중코팅 유산균 제조방법 관련 특허등록무효소송 승소

2017. 02. 09

“4중 코팅 유산균의 제조방법 및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4중 코팅 유산균”에 관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위 특허가 유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경쟁업체(원고)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법무법인(유)화우는 위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지난 2017. 2. 3. 위 특허가 유효라는 취지로 경쟁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특허권자는 위 특허를 기초로 시장에서 지큐랩 등 다양한 유산균 제품을 생산∙판매 중이었으므로, 만약 위 특허가 무효로 되었다면, 관련 제품군 전체의 판매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화우는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최근의 판단 법리 및 경향 등을 고려하여, 위 특허발명의 기술사상, 구성, 효과 등을 정리한 후,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강조하였고, 특허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권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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