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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법무법인 화우 만나 기사회생, 17전 16승

2022. 08. 19

메디톡스 사건은 2020, 2021년 대한민국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권동주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화우 메디톡스팀은 메디톡스를 대리하여 6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17전 16승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2020년 1년 동안 대전식약청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6회에 걸쳐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 회수폐기명령 등 행정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시가총액 2조원의 코스닥 대장주 중소기업, 메디톡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법원 실무상 의약품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코오롱 인보사 등 유사사건에서 보듯이 법원은 국민 건강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게 집행정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고 있었고, 대부분 집행정지를 잘 인용하지 않는 것이 흐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메디톡스팀은 2년 동안 권동주, 박정수, 박종철 변호사 등 제약, 바이오, 행정 전문변호사로 메디톡스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참여 변호사들 하나같이 헌신적으로 사건에 집중하였고, 최상의 팀웤으로 탄탄하게 법적 논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법한 6회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완벽하게 사법적 통제를 이끌어 내서 메디톡스를 기사회생시킨 사안입니다. 메디톡스 사건은 의약품 집행정지 분야에서 집행정지 요건 분석 및 약사법 관련 규정 해석에 관하여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100년사의 리딩 케이스로 평가됩니다. 화우 메디톡스팀은 이 사건으로 머니투데이 송무부분 법무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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