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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테라” 맥주병 특허분쟁 최종 승소

2021. 03. 23

한 개인발명가가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테라” 맥주병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특허 분쟁에서 화우는 최근 하이트진로를 대리하여 해당 특허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화우는 특허분쟁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였는데, 특허침해 및 특허무효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후 곧바로 하이트진로를 대리하여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무효심판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테라” 맥주병은 해당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못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는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불복하였으나, 화우는 이 사건 특허의 주요 특징과 “테라” 맥주병과의 차이점 등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이 사건 특허와 선행기술과의 유사성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특허법원 및 대법원으로부터 모두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특허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소위 NPE(Non-Practicing Entity)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으로 특허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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