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전상오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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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003 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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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공정거래입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한화, GS, LS, 현대백화점 그룹 둥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은 물론 UBS, Panasonic 등 다수의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을 위해 사익편취, 부당지원, 카르텔,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관련 조사 대응을 비롯하여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조사 대응 등 자문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가맹 브랜드인 파리바게트, 교촌, 비비큐, 맘스터치, 푸라닭 등을 위해 가맹사업법 조사 대응, 송무 및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0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2-현재 현대비앤지스틸 사외이사
  • 2021-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정거래 강사
  • 2021-현재 서울변호사협회 공정거래연수원 강사(하도급법)
  • 2021-현재 강남구 체육회 이사
  • 2018-현재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NGA(Non Government Advisor)
  • 2014-현재 한국중고육상경기연맹 법무 자문위원 겸 이사
  • 2014-현재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 2013-15 매일경제 교육센터 강사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 2012-현재 공정경쟁연합회 강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2005-08 공익법무관

학력

  • 2014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 과정 (수료)
  • 2013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정거래법 연구 과정 (수료)
  • 2010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국제거래법 전공) (수료)
  •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 200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

  •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
  • 현대기아자동차 발주 알루미늄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제강사의 철근 판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일본 알루미늄 콘덴서 제조∙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유류할증료 국제 담합 사건
  • 마린호스 국제 담합 사건
  • 시스템에어컨 정부조달계약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가전 담합사건
  • 리보 등 금리 국제 담합 사건
  •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공사, 경인운하 공사, 대구도시철도 공사담합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제공 사건]

  • 기업집단 한화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기업집단 SPC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기업집단 한진 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기업집단 LS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기업집단 E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기업집단 B 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기업집단 D 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기업집단 H 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기업집단 S 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한 내부거래심의위원회 시스템 구축 등 컴플라이언스 자문


[하도급법]

  • LG화학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한화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STX엔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동원로엑스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주요 기업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요청 관련 자문 등


[가맹사업법]

  •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행정소송
  • 가맹사업법 시행령(차액가맹금)에 대한 헌법소원 대리
  • 파리바게트, 교촌, 비비큐, 맘스터치, 푸라닭 등에 대한 제반 자문 및 관련 소송


[불공정거래행위 및 대리점법]

  • 이동통신회사 및 휴대폰 제조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음료 업체 N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신발제조수입사 A의 대리점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S, E그룹 등 소속 계열사에 대한 대리점법 컴플라이언스 자문


[대규모유통업법]

  •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위메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H 백화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H, E, S, G사 등 백화점, 아울렛, 편의점, 홈쇼핑 회사들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관련 손해배상소송]

  • 엘리베이터 제조회사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전선제조회사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물류회사에 대한 하도급법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상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4)
  • Lexology Competition 분야 Client Choice Awards 수상 (2024)
  •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분야 “올해의 변호사” 선정 (2020)

기고

[저서]

  • 하도급법(기업거래 실무가이드), 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0)

 


[학술문헌]

  • Korea Chapter, Multi-jurisdictional Updates: Competition, Practical Law, Thomson Reuters (공저, 2024)
  • Competition Law in South Korea: Overview, Practical Law, Thomson Reuters (공저, 2023)
  • Korea Chapter, Merger Control,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Chambers and Partners (공저, 2023)
  • Korea Chapter, Mergers, Cases and Precedents, Global Competition Review (공저, 2021)
  • Korea Chapter, Cartels, Cases and Precedents, Global Competition Review (공저, 2021)
  • Korea Chapter, Franchise Law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17-2019)
  • Korea Chapter, e-Commerce, Getting the Deal Through,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17-2019)
  • Korea Chapter, Know how - Immunity, Sanction & Settlements, Global Competition Review (공저, 2015-2020)
  • 입찰담합의 적용법조 및 관련매출액 산정 - 경제법판례연구 제9권, 경제법판례연구회 (공저, 2015)
  • 반값 복비와 공정거래법 - 경쟁과 법 4월호, 리걸타임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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