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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환 (吳太煥)/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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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인사노동, 각종 조세쟁송, 세무조사, 행정불복 등입니다.
각급 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조세불복 사건, 인사노동분쟁, 행정사건 등을 처리한 풍부한 재판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우에서는 노동그룹, 조세그룹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 분쟁과 자문업무 등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고, 특히 최근 수년간 통상임금,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청조사 및 노조 대응 등과 관련한 송무와 자문 업무를 수행한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력

1985
충암고등학교 졸업
1989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상사법)

경력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1999-02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2-05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5-07
서울행정법원 판사
2010-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2011-12
강남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2012-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2012-18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200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저서 및 논문

  • 제조물책임 - 인천지방법원 민사판례연구회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
  • 세법상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해석 – 조세실무연구 1
  • Understanding of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Concerning Ordinary Wages, AMCHAM JOURNAL (1st quarter 2014)

주요업무사례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불법파견, 기간제근로자 관련 소송, 자문업무 수행
  • IBM: 근로감독 대응 자문
  • 현대위아: 통상임금, 불법파견 소송 대응
  • 현대모비스: 단체협약 해석 관련 소송 대응
  • 현대종합특수강: 징계해고 관련 분쟁 대응
  • MG손해보험, KBWS: 노동청조사 대응자문
  • 공영홈쇼핑: 감사용역업무 수행
  • 한섬, 코오롱인더스트리: 하도급관계 정비 자문, 소송 대응
  •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들의 취득세부과 집단 분쟁 소송
  • 한국철도공사: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사건 소송 대응
  • 현대오토에버: 불법파견 분쟁 소송 대응
  • 기술보증기금: 성과상여금, 통상임금 분쟁 소송 대응
  • 농협자산관리회사: 근로자성 관련 소송 대응
  • 머니투데이, 뉴시스, 뉴스1 : 내부 규정정비, 인사노동분야 자문 및 소송 대응
  • 서울시설공단: 노동청 조사 대응, 차별임금, 통상임금 소송 대응
  • 현대엔지니어링: 산업재해 관련 소송 대응
  • 휠라코리아: 임원 전직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