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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대응

업무소개

최근 산업재해·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형사 입건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노동형사사건에서는 주로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법원에서 대표이사에게 실형까지 선고하는 등 더욱 엄격한 잣대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산업안전재해사건의 경우, 2020. 1. 16.부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과거 처리 사례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형벌주체와 처벌수위 등이 강화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무법인(유) 화우는 인사·노무분야의 업무경험이 풍부한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와 노동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FA 및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업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 변호사 등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한 중대재해 대응 그룹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대응 그룹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개선, 중대재해/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고 이후 수사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근로감독과 작업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에 대한 대응, 재해자(유족)와의 합의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 자문, 중대재해/산업재해와 관련된 노동청, 경찰, 검찰, 법원 분쟁 절차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관한 입법 컨설팅,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 대응 및 관련 사건 대리 등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중대재해/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작동 시스템 진단 및 개선
산업안전보건 규정 검토 및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대응 체계 구축 자문


중대재해/산업안전 입법 컨설팅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관한 입법 컨설팅
행정규칙 등 제정/개정에 관한 입법 컨설팅


산업안전/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현장 대응
행정청의 조사, 행정지도 대응
수사, 소송, 공판 등 분쟁 절차 대리

대표사례

G사 (발전설비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대응
I사 (공항운영업체)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 대응
L사 (IT서비스 제공업체) 물류센터 사업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대응
G사 (선박구성부품 제조사) 산안법위반 형사 사건 수사 및 공판 대응, 산업재해(크레인 붕괴 및 추락) 대응 법률자문
H사, G사, S사, K사, D사 등(주요 건설사) 산업재해 사건 수사 및 공판 대응
O사 (물류업체) 물류창고 화재 사고 대응
H사 (건설사)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민사소송 등 대응
H사 (시스템 개발업체) 데이터센터 내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대응
L사 (생활용품 제조)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대응
U사 (운수 및 보관업체) 산업안전보건 분야 자문 진행
K사 (철도업) 입환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 대응
B사 (자동차 전장업체) 산업안전보건 분야 자문 및 교육 진행
H사 (방산장비 생산업체) 산업안전환경 분야 자문 및 교육 진행
터널 포장 공사 현장 사고 다양한 유형의 각종 중대재해 사고 수사 대응(내사종결 또는 불기소 처분)
공사 현장 덤프트럭 접촉 사고, 고로설비 건설공사 현장 질식 사고,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 추락 사고, 고속철도 공사현장 터널 붕괴 사고, 화재로 인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고, 고양 아파트 공사 현장 사고, 하수관거정비 공사 현장 사고, 지하철 역사 혼잡도 개선공사 현장 사고 등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중대재해 사건 공판 대응(무죄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