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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세미나 개최

종료

세미나 일시, 장소, 담당자, 접수기간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일시 2018년 12월 12일 15:00~17:35
장소 화우연수원 강당 (법무법인 화우 內) 지도보기
담당자 채용교육팀 조혜린 과장 (02-6003-7753)
접수기간 2018.12.05 ~ 2018.12.10

법무법인(유) 화우는 지난 12월 12일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건설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화우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 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대법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종합하여 검토, 현 상황에 맞는 법률적 솔루션을 제안하며, 현장별 공기연장 시 대응방안을 소개하여 실제 간접비가 어떻게 산정되고 청구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화우의 조건주 변호사가 ‘간접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 평석’을 주제로, 제2세션에서는 화우 박수현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률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3세션에서는 한국건설미래연구원의 최성규 박사가 ‘공사현장별 공기연장시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제4세션에서는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정기창 원장이 ‘간접비 산정방법론과 청구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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