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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명의차용 사업자등록상의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

업무분야조세

2019.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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