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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한국수출입은행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2015. 12. 03

한국수출입은행은 주채무자로부터 대출금 채무 중 일부만을 보증한도로 하는 신용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뒤,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보험금 내지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받아 대출금 채무 중 보증비율에 따른 일부 원금 및 이자에 충당하였는데, 과세관청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자 전액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한국수출입은행을 대리하여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대법원은 보험금이나 보증채무이행금 모두 신용보증약관의 규정 또는 각 대출약정서에 따라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어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시중 대부분의 은행이 일부 보증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일부 원금 및 이자의 변제에 충당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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