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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주 (權東周)/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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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지식재산권(50%), 기업 관련 소송(50%)입니다.
2. 2018. 2. 특허법원에서 명예퇴임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등 각급 법원에서 주심판사, 부장판사 재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3. 20여년간 주심판사, 부장판사 재판장으로서,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및 기업 관련 민사, 형사 등 분야에서의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쌓은 사실확정과 법리적용에 대한 정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재판에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판단자인 법관의 사고, 논증방식에 따라 논리적으로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 제출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공격방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여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의 지식재산팀장이고,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지명 대통령 위촉, 차관급, 임기 2021.8.까지)을 역임하였습니다.
5. 고대 법대 졸업 후 미국 버지니아대학 로스쿨에서 LL.M.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학력

1987
대전 보문고등학교 졸업
199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8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LL.M.)
2013
서울대 법과대학원 전문분야연구과정(공정거래법 11기)

경력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7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1997-00
공군법무관
200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4-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2006-09
대법원 국제규범연구반 국제소송중재팀
2006
UNCITRAL Working Group 2 Vienna 회의 정부대표단
2007-0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0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10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
2009-현재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특별법실무연구회, 특허법학회,정보법학회 회원
2010-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부장판사)
2010-12
충주시 선거관리위원장
2012-14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국제거래전담(보험, 해상) 대등재판부]
2014
서울대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52기)
2015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 운영위원(연수원 제26기 대표)
2015
서울대 공과대학 건설산업전략과정(ACPMP 12기)
2016-18
특허법원 고등법원판사(특허 등 무효 및 침해 대등재판부)
2016-18
대법원 국제규범연구반 지식재산권반(IP 전문법관 25명) 반장
2016-17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지식재산전략최고위 과정(1기-4기) 강의
2016
법원행정처 특허소송합리화연구반 TFT
2017-현재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소송실무 법관 연수 강의
2017-현재
사법연수원 기술조사관, 기술심리관 연수 강의
2017
WIPO SCP 제27차 Geneva 회의 정부대표단
2017-18
대법원 국제재판부 TFT
2017-21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차관급)
2018
특허법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편집위원
2018-현재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국제 ∙ 중소 ∙ 벤처분과 위원
2018-현재
경상남도 전략 프로젝트 기획위원회 위원
2018-현재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201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9-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자문단 단장
2019-현재
특허법원 민사 조정위원
2021-현재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2021-현재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201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저서 및 논문

  • 미국 지식재산권법 주요 판례 총정리, 법원 지식재산커뮤니티, 2009
  • 미국법원에서의 ‘통상의 기술자 수준’ 의 인정사례, 법원 지식재산커뮤니티, 2010
  • 직무발명제도 해설, 특허법학회 편, 2015, 집필 참여
  • 상표법 주해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 법 센터, 박영사, 2017, 집필 참여
  • 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2017, 공동감수
  • 정보법 판례백선 2, 한국정보법학회 편, 2016, 집필 참여 및 편집 위원
  • 국제거래재판실무편람(개정판), 법원행정처, 2015, 집필 참여 및 편집 위원
  • 외국인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03, 집필참여
  • 특허 등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조화-침해소송의 분쟁해결기능 강화, 특허법원 지식재산실무연구회, 2016
  •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독립특허요건)의 규정 취지 및 적용범위, 대법원 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2 외 다수
  • 미국 국제상사중재절차에서의 미국법원의 역할- 국제중재합의와 국제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미국연방법원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119집, 외국사법연수논문집, 2010
  • 의학발명에서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분석, 특허법원 20주년 기념논문집, 2018
  • 정정심결이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소송에 미치는 영향, 정정심결의 확정과 재심사유, 특허법학회 가을정기세미나 자료집, 2019
     

주요업무사례

  • 메디톡스를 대리하여 메디톡신, 이노톡스, 코어톡스에 대한 3회 제조판매중지명령, 3회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1심, 2심, 3심 17전 16승
  • SK케미칼을 대리하여 엑셀론 패치제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SK케미칼을 대리하여 프로맥정 관련 권리범위확인사건,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약가고시취소사건 수행
  • SK케미칼을 대리하여 조인스정 관련 등록무효사건 수행
  • SK바이오사이언스를 대리하여 프리베나 13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승소
  • SK바이오사이언스를 대리하여 프리베나 13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 사건 수행
  • 하이트진로를 대리하여 “테라” 맥주병 관련 소극적권리범위확인사건, 특허무효사건에서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완승
  • KB손해보험을 대리하여 자동차보험상품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 특허침해 사건 승소
  • 한미약품을 대리하여 빌다글정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 한미약품을 대리하여 노코틴정 관련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수행
  • 한미약품을 대리하여 솔리페나신 관련 특허권침해금지 등 상고심 수행
  • 콜마파마를 대리하여 “실로스타졸”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승소
  •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과의 2차 전지 관련 국내 및 국외 영업비밀 , 특허 분쟁 사건에서 SK이노베이션을 대리
  • 주식회사 바운스를 대리하여 상표등록무효사건 승소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