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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오 (全常吾)/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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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하도급팀 부팀장, 유통정책팀 팀장)로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포함), 컴플라이언스, 국제계약, 기업자문, 국제소송 등입니다. 국내외 카르텔 사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하도급법 위반 사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공정위 조사에 대해 자문을 자공해 오고 있으며 그 외에도 관련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 및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1996
원주고등학교 졸업
2003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2010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국제거래법 전공) 수료
2013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경력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08
공익법무관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정거래전문가 과정 수료
2012-현재
공정경쟁연합회 강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2013-15
매일경제 교육센터 강사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2014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과정 수료
2014-현재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2014-현재
한국중고육상경기연맹 법무 자문위원 겸 이사
2018-현재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NGA(Non Government Advisor)
200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저서 및 논문

  1. 반값 복비와 공정거래법 - 경쟁과 법 4월호, 리걸타임즈 (2015)
  2. GCR(Global Competition Review) Know how - Immunity, Sanction & Settlements(Korea) (공저, 2015-2018)
  3. 입찰담합의 적용법조 및 관련매출액 산정 - 경제법판례연구 제9권, 경제법판례연구회 (공저, 2015)
  4. GTDT(Getting The Deal Through) - e-Commerce(Korea) (공저, 2017~2019)
  5. Law Business Research – Franchise Law Review(Korea) (공저, 2017~2019)

주요업무사례

<담합 사건>
  • 외환 담합사건
  • 제강사 담합사건
  •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면세점 담합사건
  • 일본 전자부품 제조회사 담합사건
  • 유류할증료 담합사건
  • 마린호스 담합사건
  • 호남고속철도 담합, 경인운하 담합, 대구지하철 담합, 부산지하철 담합 등 각종 건설사 담합사건
  • 가전 담합사건
  •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담합사건
  • 리보 등 금리 담합사건
  • 엘리베이터 제조회사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전선제조회사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사건>
  • 한진그룹에대한 일감몰아주기 사건
  • LS그룹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
  • T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사건
  • H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사건
  • S그룹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
  • S그룹, H그룹 등에 대한 내부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
  •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및 대리점법>
  • 이동통신회사 및 휴대폰 제조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유제품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E그룹의 대리점법 컴플라이언스 자문
<대규모유통업법>
  • 소셜커머스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 카테고리킬러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 H, E, G사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자문
<하도급법>
  • 화학회사(L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건
  • 선박엔진회사(S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건
  • 물류회사(D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건
  • 조선회사(D사ㅇ)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건
  • 입찰참가제한요청 관련 자문(P, H, D사 등)
<가맹사업법>
  • 가맹사업법 시행령(차액가맹금)에 대한 헌법소원
  • S사, L사, D사, P사 등에 대한 가맹사업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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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변호사, 대한민국(2005)

언어

  •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