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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李根雨)/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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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지식재산권보호∙부정경쟁방지∙영업 비밀∙저작권∙전자상거래∙개인 정보보호∙방송통신정보∙e-commerce 등 지식재산권과 TMT 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학사) 및 동 대학원(석사과정 수료), 미국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로스쿨(LL.M. 법학석사)을 졸업하고, Lee, Hong, Degerman, Kang &Waimey LA사무소에 서 근무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수료 이후 통신비밀보안법 개정안 마련, SK 하이닉스와 도시바 및 샌디스크간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분쟁, 리튬이온이차전지분리막에 관한 특허 분쟁,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관한 특허 분쟁, 플라빅스 의약품 관련 특허무효소송, 고속버스의 자동예약 시스템 특허 분쟁,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 사이의 저작권 침해 사건, 47개의 주요 영화사와 웹스토리지 사업자간의 저작권침해 사건,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사건 외에 다수의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사건과 진로, 유한양행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 처리, YAHOO, GM, KISA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SKT, 세종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 관련 업무, 인텔(Intel),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IT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의 cross-line분야로서 퀄컴(Qualcomm)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사건에서 특허 License계약관련 업무를, 제약업체를 위한 제약관련 특허분석 및 자료제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주요 기술정보 탈취) 민/형사 분쟁과 그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책,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책, 성희롱 문제 및 개인정보침해를 포함한 회사주요 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방지교육 및 실사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직무발명/지식재산권보호/개인정보보호/기타 준법체계 구축 업무(컴플라이언스)를 수행하는 등 회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준법과 관련된 종합적인 compliance 체계 구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사업을 통한 기술화 및 사업화 과제 도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경험과 노력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AI, 자율주행, 드론, 5G, 3D 프린팅, IoT, 빅데이터, Cyber Security, GDPR,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20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2012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경력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6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2007-09
대한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2011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2012-13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LA사무소 근무
2014-현재
대한변리사회 특허제도위원회 위원
2016-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2016-현재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 강사
2016-현재
법률신문 온라인 영업비밀보호 강좌 강의
20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산업기술보호 유공자)
2017-현재
산업기술보호협회 영업비밀보호 전문위원(강사)
2017-현재
한국정보법학회 회원
2017-현재
대한변리사회 가치평가감정인
2006-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저서 및 논문

  1. International Briefings,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October, 2013)
  2. Getting the Deal Through, e-Commerce 2017, 2018 Korea(July, 2016, 2017) 

주요업무사례

  • SK 하이닉스 대리하여 도시바, 샌디스크와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수행
  • 금호석유화학 대리하여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분쟁 사건 수행
  • KBS 등 지상파 방송사 대리하여 케이블 SO와의 저작권 침해 및 재전송 사건 수행
  • KBS 등 지상파 방송사 대리하여 My TV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사건 수행
  • CJ 등 47개 주요 영화사 및 제작자 대리하여 주요 웹스토리지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저작권 침해 사건 수행
  • CJ 및 Mnet 대리하여 소리바다 상대로 한 음원 저작권 침해 사건 수행
  • 퀄컴 대리하여 KFTC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 수행
  • SKT 대리하여 KT와의 기간사업자간 망접속료 사건 수행
  • SK 이노베이션 대리하여 토넨사와의 2차 전지 분리막 특허사건 수행
  • Siemens 대리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특허침해 사건 수행
  • 한미약품 대리하여 플라빅스 의약품 관련 특허사건 수행
  • 유한양행, Siemens, Intel 관련 직무발명 보상규칙 개정 업무 수행
  • 외국 제약사 대리하여 KFTC의 자료제출 업무 수행
  • 진로 대리하여 참이슬 관련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업무 수행
  • 금성 교과서, 형설출판사, 교학사 등 다수 출판사 대리하여 저작권침해 사건 수행
  • 고속버스조합을 대리하여 고속버스 자동예약 시스템 특허 분쟁 사건 수행
  • BackJoy 대리하여 특허무효 관련 사건 수행
  • MS, YAHOO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관련 사건 수행
  • GM, KISA 등에 국내외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속적 자문업무(개인정보, 클라우드, 개인정보 실사 및 후속조치 제공 등) 수행
  •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 기술보호 교육 
  • CSO 기술보호 교육 및 중소·중견기업 CEO 기술보호 교육 
  • KISA 주체 CISO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교육 
  • 국방 사이버안보 최고 전문가인증과정 교육 
  • 여성기업일자리 허브 사이트 개설 자문 제공 
  • 중소기업네트워크 기술사업화 관련 자문 제공
  • 통신비밀보안법 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