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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파트너변호사
- TEL 02 6003 7522
- FAX 02 6003 7826
- E-MAIL chkim@yoonyang.com
소개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공정거래입니다.
Qualcomm, Nike, Bosch 등 유수 외국기업과 삼성, SK, 한화, LS, 포스코 등 다수 국내기업을 위해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내부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MSD, 사노피-아벤티스, 유한양행 등 유수 기업들을 위하여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Qualcomm, Nike, Bosch 등 유수 외국기업과 삼성, SK, 한화, LS, 포스코 등 다수 국내기업을 위해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내부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MSD, 사노피-아벤티스, 유한양행 등 유수 기업들을 위하여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경력
- 200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4-현재 한국경쟁법학회 감사
- 2020-현재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부회장
- 2013-현재 공정거래조정원 납품단가조정자문단 자문위원
- 2010-현재 한국혈액암협회 감사
- 2020-23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 2015 제4회 변호사시험(경제법) 출제위원
- 1999-03 법무법인 우방
학력
- 2004-05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객원연구원)
- 2002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수료)
-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주요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
- 제약회사의 백신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
- 제강회사들의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
- 운송회사들의 운송용역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
-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
- 건설사들의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7개 이중보온관 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량계 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건설사들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
- 건설사들의 대구도시철도 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20개 증권사의 소액채권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기업결합]
- 반도체 제조장비 세계 1위, 3위 회사간 기업결합 심사
- 애보트의 세인트쥬드메디칼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 씨앤앰의 경기동부방송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 세계 최대 반도체칩 제조사의 RealNetworks 비디오 코텍 특허 인수 관한 기업결합 심사
- 세계 최대 반도체칩 제조사의 InterDigital 무선통신 특허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
- 세계 최대 PC용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공정거래행위]
- 나이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제약회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행정소송
- 메리알코리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업집단 규제]
- 삼성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하이트진로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LS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한화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한진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SK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동원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수상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1-2024)
- Legal 500 Asia-Pacific Antitrust and Competition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4)
- asialaw Competition/Antitrust 분야 "Notable Practitioner" 선정 (2021-2023/24)
- Thomson Reuters "Stand-out Lawyer" 선정 (202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itigation Star" 선정 (2022-2023)
- Who's Who Legal Korea Competition 분야 "National Leader" 선정 (2022-2023)
기고
[저서]
-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3)
-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박영사 (공저, 2019)
[학술논문]
- Korea Chapter,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23)
- Korea Chapter,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22)
- 개정 공정거래법 하에서 정보교환, 경쟁저널 제209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1)
- Korea Chapter, Merger Control, The Legal 500 & The In-House Lawyer Comparative Legal Guide, The Legal 500 (공저, 2019)
- 입찰담합의 적용법조 및 관련매출액 산정, 경제법판례연구 제9권, 경제법판례연구회 (공저, 2015)
- 역지급 합의에 대한 미국, EU 및 한국의 최근 결정, Law & Technology 제9권 제5호 (공저, 2013)
-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in the South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Practical Law Company (공저, 201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 로앤비 온라인 주석서 (2013)
- Impact of the South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on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Practical Law Company (공저, 2012)
-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의 단일성과 개수, 경제법판례연구 제7권, 경제법판례연구회 (2011)
- 한국공정거래법에 있어서의 기업결합규제, Mergers & Acquisitions Review (공저, 2009)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그 제재로서의 과징금 - 최근의 제약회사 판결을 중심으로, 경쟁저널 9월호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