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제약사 리베이트 혐의 관련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최근업무사례
2021.11.19

코오롱제약 주식회사가 직원의 리베이트 행위를 근거로 규제당국으로부터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화우는 원고 코오롱제약을 대리하여 해당 분쟁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2021. 11. 17. 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인정하였습니다.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제재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