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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업무소개

신탁은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오던 조세절감, 장학사업이나 상속의 수단을 넘어서 현대에서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서 안전한 자산보전을 통한 사업성공의 핵심 수단, 자산유동화 등의 구조화 금융의 중요한 한 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탁업은 자본시장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으며, 신탁법은 신탁선언에 의한 자기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신탁이 자본시장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 이르렀고, 향후 신탁관련 시장은 더욱 큰 시장을 형성하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신탁 분야에서도 국내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신탁전문가 그룹이 고객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탁을 위해서는 신탁이 필요한 법률적 거래의 구조를 설계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신탁계약을 통해서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신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의 사례 연구 및 소송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축적하고 있어야 합니다.

화우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활용되는 담보신탁, 개발신탁, 관리신탁은 물론이고, 자산유동화를 위한 기업의 매출채권 등 금전신탁이나 Project Finance를 위한 신탁, PEF를 통한 기업의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에 활용되는 신탁 등 자본시장을 형성하는 신탁에 필요한 구조를 설계하고 제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탁재산의 관리 및 공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자문, 사해신탁취소소송 등 각종 소송에서의 대리 등 신탁과 관련한 모든 법률문제에 있어서 고객의 필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신탁관련 계약, 신탁관련 project financing 계약, 신탁관련 부동산 거래를 포함한 각종 거래, 자산매각 및 매수, 신탁관련 조세 업무, due diligence 업무 등

대표사례

삼성종합화학, 금호석유화학의 장래매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신탁계약 법률자문
외화표시 선박금융채권에 대한 자기신탁방식 ABS 거래 법률자문
한화유통(갤러리아 백화점) 및 대명콘도 신용카드 매출채권 신탁계약 법률자문
KAMCO의 대우종합기계에 대한 장래형 채권의 신탁방식 ABS 거래를 위한 법률자문
중외제약 매출채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한 신탁계약 법률자문
에넥스텔레콤의 이동통신 단말기 임대료채권 신탁 법률자문
성동조선해양 선박건조대금채권에 관한 유동화거래를 위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신탁계약 법률자문
울산 염포부두 축조공사 공사대금채권 신탁방식 ABL 거래를 위한 법률자문
동부건설의 인천북항 공사대금채권 신탁방식 ABS 거래를 위한 법률자문
KB부동산신탁 vs. 국세청의 약 4000억원 규모의 사해신탁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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